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접한 누리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하며 △선택약정 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 △버스·학교 공공와이파이 확대 △월 2만 원 보편요금제 신설 △저소득층·65세 이상 어르신 월 1만 1,000원 통신요금 감면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관련 부분이었다.
이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통신사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중고 휴대전화 구매자 등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소비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기본료 폐지를 강행할 법적 근거도 없고, 이동통신사들의 반발도 거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누리꾼들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leej****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많이 기대했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의 혜택은 기본료 폐지의 혜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애초에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353****는 "기본료폐지가 파급효과가 큰 것 아닌가. 약정할인은 큰 혜택이 아니다.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노예계약으로 약정을 못 채우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면서 "위약금을 없애주지도 않으면서 약정할인만 해주는 것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iter****역시 "고객들이 상위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데이터 때문이다. 데이터가 무서워서 일부러 끄고 다니는 경우도 많다"며 "차라리 전 국민이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inb****는 "기본료 폐지는 안 해도 되니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판매업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통신사는 기곗값을 볼모로 소비자를 유린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soky****는 "기본요금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통신기반설비가 열악하고 통신회사가 영세할 때 시설투자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인데, 공룡 기업이되고 사기업이 된 현재도 기본요금을 받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기본료를 징수하는 통신사의 '갑질'을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