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대북정책 보고서에도 다 담겨 있는 내용
- 미국에선 조용한데 한국에서 시끄러운 것이 이상한 현상
- 북핵 문제, 충분히 열어놓고 토론해야
- 한반도 평화 위해선 남·북·미 삼각 관계 선순환 필요
-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 협상의 전기 마련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0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연철 교수(인제대)
◇ 정관용>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적극적인 남북대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계속되고요. 문정인 특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송환된 오토 웜비어의 사망 소속까지 전해졌기 때문이죠.
우리 정부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 연결합니다. 인제대학교 통일학부의 김연철 교수, 안녕하세요.
◆ 김연철>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토 웜비어의 사망 소식은 트럼프 정부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김연철> 미국에서도 상당히 북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것 같습니다. 원래 사실 북한에 대한 여론은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각종 미국의 매체를 비롯해서 트럼프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그동안에는 사실 알고 보면 이제 북한 문제가 아니고 북핵 문제를 더 중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북한 문제라고 그랬을 때는 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좀 도덕적 접근을 강조하는 방식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선 순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이미 오바마 정부에서도 적극적 대북 제재는 해 왔지 않습니까? 이걸 넘어서 직접적인 군사 타격, 대북 응징 여기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 김연철> 군사적인 해결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서도 일단 배제했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굉장히 안타깝고 또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우발적인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북핵 문제의 해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중심을 잡아갈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정책의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이 문제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이라는 게 좀 제한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한편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마는 오토 웜비어 송환 협상 등등을 비롯해서 북미 간에 상당 기간 비공개 접촉을 쭉 이어왔다, 미국도 북한과 어쨌든 대화는 쭉 지속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 김연철> 대화라는 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탐색적 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만 또 북한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다양한 민간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1.5트랙 사이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를 지속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구체적으로 대북 정책의 방향이 정해지면 이 탐색적 대화 과정에서 얻은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을 갖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남북 대화 의지를 피력했고 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접촉도 다 승인을 했는데 북한은 냉담한 상태잖아요.
◆ 김연철> 네.
◇ 정관용> 북한은 그러면 우리 정부는 상대 안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연철 교수(사진=시사자키)
◆ 김연철> 북한 입장은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민간 교류보다는 정부 차원의 어떤 관계를 더 중시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사회, 문화 교류보다는 정치 군사적인 문제부터 문재인 정부가 먼저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려운데 나름대로 북한 문제에 대한 좀 큰 윤곽을 잡고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의 중요한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나가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이런 가운데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 북한이 핵개발, 미사일 이런 것을 일단 동결한다면 한미 연합훈련, 미국의 전략자산을 축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우선 이 의견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연철> 협상이라는 게 줄 것은 주고 받는 것은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미국이든 우리든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을 현재 수준에서 멈춰야 된다. 이거를 계속 저렇게 빠른 속도로 핵무기뿐만 아니라 미사일을 저렇게 빠르게 발전시키는 것을 두고 볼 것이냐라는 문제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단 동결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요. 동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에 해 줄 수 있는 상응 조치들을 고려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문정인 교수님은 사실은 대단히 상식적인 얘기를 했다고 봐요.
◇ 정관용> 상식적이다?
◆ 김연철> 핵과 미사일 동결 방안에 대한 상응조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내부의 전문가들도 다양한 각도로 제시를 했거든요. 지금 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게 아니고.
◇ 정관용> 축소한다?
◆ 김연철> 조금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전략자산들, 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미국에서 작년에 발표된 대북 정책 특별보고서 이런 데에도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조용한데 한국에서 이렇게 너무 시끄럽게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미국 외교 당국이 문정인 특보 발언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나요?
◆ 김연철> 그거는 미국 내부에서도 전문가들이 그전에 얘기를 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일종의 북한의 동결조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문정인 교수님은 그 방법의 하나로 제시를 한 거고요. 그거는 한미 간에 또 중국이나 여러 관련 당사국들의 의견들을 이제 모아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상세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런 발언 때문에 미국이 아주 격앙하고 있다, 이거는 그러면 근거가 없는 겁니까?
◆ 김연철> 이게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며칠 동안에 언론들을 보면 엇박자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목소리 이런 건데 그거는 민주주의에서의 정책결정 과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한미 양국은 목표가 같습니다. 결국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목표가 같지 않습니까?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열어놓고 토론을 해야 되고요. 이게 묘수라는 게 어디 은밀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김연철 교수는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뭐라고 보세요?
◆ 김연철> 일단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의 가닥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의 해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북핵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도 최대의 압박과 관여, 프레셔와 인게이지먼트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실패한 정책에서 교훈을 얻어서 이 협상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 정관용> 협상이라고 하면 남북 내지는 북미 협상?
◆ 김연철>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 북, 미 삼각 관계가 다 선순환해야 합니다.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한미 관계 이게 서로 얽히지 않고 악순환을 일으키지 않고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을 먼저 제시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전문가라고 하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남, 북, 미 사이에 협상의 전기를 마련해 보자 그게 목표다,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연철> 고맙습니다.
◇ 정관용> 인제대학교 김연철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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