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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법원·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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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의회, '법원·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 촉구

     

    의정부시의회는 20일 제268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 청사의 광역행정타운 내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의정부시는 2004년 금오동에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법·지검 입주 희망 의사를 반영해 2008년 개발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면서 "2011년 청사 이전이 가시화되는 듯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막대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상호신뢰를 감안해 법원·검찰 이전 예정지를 10년 이상 비워두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월등한 기반시설을 갖춘 만큼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정부법원과 검찰 청사는 경기 북부의 핵심 사법기관으로 50여 년 이상 의정부시와 함께했다"며 "청사 이전 문제는 행정신뢰로 볼 때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국회,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의정부지방법원장·지검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법원행정처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청사 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의견을 받아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과 지검은 1983년 의정부시 녹양동 현재 위치에 개청한 이후 고양지원·지청 두고 경기 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지역 인구가 급증, 사건과 업무가 크게 증가한 반면 청사는 낡고 비좁아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으면서 청사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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