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에서 강원상품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안상훈 강원도의원.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지역자금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가 도입한 강원상품권 시책에 전시행정이라는 질타가 가해졌다.
안상훈 강원도의원(춘천·자유한국당)은 20일 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자금 외지유출 방지를 위한 강원 상품권을 도내 업체에도 적용하고 음식점 이용이나 주유, 장비임대, 물품구입 등은 그 지역에서 이용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수주 금액 중 최대 8%를 강원상품권을 쓰게 해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노인 일자리 비상경제대책으로 강원상품권을 지급하려는 계획은 소진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노인들이 월 22만 원 대금을 받아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나가 지출할 것을 대비해 상품권으로 지급하냐"고 반문한 뒤 "살기 어려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병원비, 공과금 납부, 손주 용돈 등 현금이 필요한 것이지 상품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산 낭비 우려도 제기했다. 강원도가 올해 880억 원 규모 강원상품권을 발행하면 발행비용, 판매 환전 수수료, 홍보비, 전산시스템 구축, 인건비 등 소요경비는 36억 6천 8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안 의원은 "이론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투입되는 비용과 편의성, 발생 효과가 미미한 점을 감안하는 강원상품권은 실패한 시책이며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상품권 같은 제도는 확산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자랑일지언정 도민을 현혹하는 사항이 아니며 정부에서 관련 법률 제정이 진행 중인데 한계를 해결할 사항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불편한 점이 있다면 조금만 참아달라. 중앙집권적인 유통질서를 어떻게 막을지 도의회도 도민들을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