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외국어고등학교(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자사고 폐지를 포함한 92개 의제를 문재인 정부에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배포한 정책제안 자료집에서 "일반고와 자율고, 특목고 간의 수직적 고교 서열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성행과 일부의 특권의식으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도 1995년 5.31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우리 교육 정책에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다양화와 자율화를 표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사교육 의존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교육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다양성과 자율성은 중요한 가치지만 '사이비 다양성'과 '사이비 자율성'이 분리교육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우리처럼 동질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통합교육의 틀 내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개선의 방향과 경로, 개선의 시간대 등은 섬세하게 배치될 수 있다고 본다"며 "새 정부의 정책이 나오기를 관망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또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균등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고교·대학 체제 관련 법령 제·개정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 방안도 정책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28일 세화여고,경문고,장훈고(이상 자사고)와 영훈국제중, 서울외고 재지정 여부를 공개하면서 고교체제 개편 세부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014~2015년에도 27개 자사고와 특목고를 평가해 이 가운데 8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시켰고 2개 학교는 재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