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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개구리' 국·공립유치원 충북 확대하나?



청주

    '황소개구리' 국·공립유치원 충북 확대하나?

    김병우 교육감 취임 이후 설립 계획 '0', 9,000명 수용 유치원 설립 필요

    (사진=자료사진)

     

    "단설유치원은 황소개구리와 같다"

    2014년 8월 14일 충북 청주지역 교장·감 300여 을 대상으로 한 특강 자리에서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이 공개적으로 내놓은 말이다.

    이는 단설유치원이 생태계를 교란시켜 사립유치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고, 한동안 논란을 낳았다.

    이 같은 인식 탓인지 이후 도내에서 국·공립유치원 설립은 뒷전으로 밀렸다.

    김 교육감 임기 3년이 다 도록 새롭게 만들어진 공립유치원은 도내 6곳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이미 전임 교육감 때 추진된 것이어서 임기 동안 사실상 단 한 건의 설립 계획도 세우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교육공약인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이 같은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19일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최근 임기 내 유치원 신설과 사립유치원 공용화 등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충북지역의 만 3세에서 5세 아동의 취원율은 국·공립유치원 20%, 사립유치원 22%, 어린이집 53%, 미취원 5% 등이다.

    단순 셈법으로 공약대로라면 앞으로 5년 동안 도내에서만 최소 9,000여명이 다닐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을 새롭게 건립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현재 도내 93곳의 사립유치원 전체 이용 원아 수에 육박하는 숫자다.

    게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부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발표에 앞서 이미 2021년 설립 계획까지 내놓고 있다.

    충북의 한 유치원 관계자는 "그동안은 사립유치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공립유치원 건립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것 같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정부 정책이 확정되면 충북교육청도 더이상은 뒷짐만 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황소개구리 비유는 무리한 설립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지 공공성 확대 차원의 국·공립유치원의 설립에 반대해 온 것은 아니었다"며 "구체적인 정부 정책이 확정되는 데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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