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대책)인 이번 대책은 가장 강력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빠졌지만 재건축 규제를 비롯해 청약.대출 등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 카드가 나왔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빠졌지만…중간 이상 수준 규제일단 이번 6.19 대책 내용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는 최고 수준의 규제는 면했지만,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보이면서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경기침체 위험요소를 피하기 위한 맞춤형 핀셋 규제로 강도는 중간 이상 수준 정도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 발표로 당분간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우선 "이번 대책의 핵심은 LTV, DTI 규제를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와 분양시장의 과열을 잡는 것과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를 제한 해 재건축 시장도 제어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팀장은 이어 "이번 대책으로 분양시장의 경우 잔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청약 가수요가 줄어들면서 지나친 과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며 "분양과열의 진원지로 꼽히고 있는 서울은 비강남권역도 전매금지가 시행 돼 분위기는 차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시장 역시 투자수요가 줄어들면서 호가 등의 가격상승은 눈에 띄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라는 초강수 대책은 쓰지 않았지만 청약·대출·재건축 규제 등 사실상 규제 카드들을 골고루 들고나오면서 당분간 수요자들이 투자를 멈추고 시장을 지켜볼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 시장 분위기 차분해지는 효과…당분간 관망세 전문가들은 또, 강남 4구는 물론 서울 지역과 광명시 전체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입주때까지 금지되면서 청약열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그동안 전매가 자유롭게 허용되면서 일반 주택매매 거래량에 비해 분양권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았다"며 "느슨한 청약제도를 노려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수요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부동산 가열의 진원지로 여겨졌던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재건축 단지는 당분간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가구수가 1가구로 제한돼 재건축 아파트 몇 가구씩 구입해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수요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대책 발표가 예고된 이후 거래가 멈췄고 일부 단지는 수천만 원 가량 가격이 빠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당장 하락 안정세를 보일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 자금력 약한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 질 수도무엇보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밝혔듯이 '선별적 맞춤형 대응반안'인 만큼 시장에서 집값 상승세의 주범으로 꼽혀 온 주택 공급부족 우려나 저금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대책으로 자금력이 열세인 실수요자들의 경우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어려워 질 지 모른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권일 팀장은 이와관련 "목돈이 적고 자금력이 떨어지는 실수요자들은 그만큼 분양받기 어렵게 됐다"며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모기지를 연내 공급한다고 했지만, 자격 기준에 따라서 소외되는 수요자들이 얼마나 될지 현재는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