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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문정인 특보 발언, 한미 파장? 과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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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조간 브리핑] 문정인 특보 발언, 한미 파장? 과잉 대응?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6월 19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문정인 특보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오찬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장규석 워싱턴 특파원)
    ◇문정인 특보발언에 한미관계 '이상기류'? (조선 중앙 동아)

    이틀전 워싱턴에서 있었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과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를 축소할 수 있다"는 것과 "사드문제로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의 공식정책을 반영한게 아닐 것"이라고 말했는데,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이 일제히 한미정상회담 열흘을 앞두고 한미관계가 이상기류에 휩싸였다고 크게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한미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견표출을 넘어 충돌로 가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썼고, 중앙일보는 '미국이 새 정부에 불신을 갖고 있는데 문 특보의 발언이 강력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1면을 포함해 4개 면에 관련기사를 실었다.

    ◇'한미관계 이상'은 과잉 반응 (한겨레 경향)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북한이 추가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없이 대화에 나설수 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6.15 기념사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인데, 이를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발언이라거나 하는 것은 과한 반응이라고 한겨레신문이 사설에서 지적했다.

    이 신문은 다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민감한 내용이 표출되는 것은 신중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가 문 특보의 발언은 개인견해라고 일축했다는 내용과 함께 기자칼럼 형식을 빌어서, "이 번 일의 심각성은 문 특보 발언 자체에 있는게 아니라 청와대가 개인견해라고 선을 그은데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문 특보의 발언을 개인견해라고 일축하는 건 청와대가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청와대 안보실이 관료 출신들로 채워져 미국 우선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무효 판결이 난 첫번째 결혼신고 과정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힌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靑, '코드인사' 밀어붙이려다 부실검증 논란 (한국일보)

    청와대가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에 인사추천위를 도입해서 검증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후약방문이라고 한국일보가 비판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이 돼 인사검증을 하는 인사추천위원회는 참여정부 때 이후로 시스템화된 제도인데 이제와서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이 신문은 특히 청와대가 개혁이라는 목표의식 때문에 이른바 코드인사를 밀어붙였다가 부실검증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 외에도 다른 항목으로 발목이 잡힌 김상곤 후보자 조대엽 후보자 모두 코드 인사라는 점에서 검증이 상대적으로 헐거웠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얘기다.

    ◇삼우는 삼성의 수십년 위장계열사 (한겨레신문)

    (사진=자료사진)
    한겨레신문이 입수한 녹취파일과 삼우 소속 직원들의 인사카드 등을 분석해보니 삼우종합건축사무소(삼우)가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내용이다.

    삼우 소속 직원들의 인사카드에는 삼우와 삼성의 입사일이 같이 기록돼 있고 삼우 직원이 삼성공동의료보험조합에 가입돼 있는 등 삼우가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증거들이 나왔다고 한다.

    국내 1위 건축설계회사인 삼우는 2014년에 삼우설계와 삼우씨엠으로 분할됐고 그 중 알짜인 삼우설계를 삼성물산이 88억원에 사들여서 결과적으로 총수일가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관련해서 이 신문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위장계열사 운영과 일감 몰아주기를 1호 조사대상으로 지목했고 첫 사례로 부영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이 주목된다고 썼다.

    (사진=자료사진)
    ◇이번에는 '인터넷 느리다'고 살해 (동아 경향)

    경남 양산의 '밧줄절단 추락사'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인터넷이 느리다고 수리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전 충북 충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자신의 원룸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다 인터넷속도가 느리다며 업체에 점검을 요청했다.

    점검기사 B씨가 오자 A씨는 "당신도 갑질을 하려는 거 아니냐"며 다짜고짜 시비를 건뒤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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