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오찬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장규석 워싱턴 특파원)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는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법에 따라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배치 합의를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는 각 계절에 따른 영향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꼬박 1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정인 특보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가 사드 합의는 취소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도 필요한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다며, 환경영향평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사드 포대에 대한 전기나 수도공급도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계절에 걸쳐 평가돼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가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사드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적 하자를 반드시 해소해야한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드 배치를 차일피일 미루려는 작전이 아니냐는 미국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만일 미국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법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이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사드가 깨지면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무기체계 중 하나에 불과한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이게 동맹인가. 그 동맹을 어떻게 믿느냐”며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작심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