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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담합 사면 관행 끝내야"



경제 일반

    김현미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담합 사면 관행 끝내야"

    "서울북부고속도로 먼저 통행료인하, 다른 도로도 적용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통행료 인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체들이 담합으로 제재를 받지만 판결 확정 전에 사면되는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서울 북부 외곽 순환도로 통행료 인하를 우선 추진하는 이유를 묻자 "서울 북부 외곽 순환도로는 지난 2015년부터 협상이 많이 진행돼 왔고 통행료 인하 방식까지 합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먼저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말이나 늦으면 내년 초에 인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고속도로의 인하방식 결과를 보면 공식이 만들어지고 다른 고속도로에도 적용될수 있다"며 다른 민자고속도로도 인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4대강 건설답합업체들이 사면을 받고 2천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약속만 한 뒤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자 "특혜성 사면을 받고 사회공헌을 약속한 뒤 지키지 않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지만, 소송을 제기해 제재 시기를 늦추고 판결 확정 전 사면되는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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