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관련 발언과 달리 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모두 긍정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와 함께 '한미경제정책포럼'을 출범시키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미 FTA 대응을 주제로 1차 회의를 열었다.
◇ "한미 FTA, 韓 무역흑자, 美 서비스 흑자 늘린 '윈-윈' 협정"이날 포럼에서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는 "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FTA 발효 후 한국의 무역흑자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는 '12년보다 2.5배 이상 늘었고 미국의 서비스수지 흑자도 30% 이상 증가했다"며 한미 FTA를 상호호혜적 협정으로 평가했다.
최 교수는 이어 "관세 인하 등으로 소비자 후생 역시 한국은 약 4억 3천만 불, 미국은 약 5억 1천만 불 가량 증가했다"며 한미 FTA가 양국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의 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제조업 트렌드를 반영하고 서비스수지 적자의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경제계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제프리 존스 전(前) 암참 회장은 포럼에서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최신 동향을 전하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암참은 지난 달 '도어녹(DoorKnock)' 행사 차 워싱턴D.C.를 방문해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등 미 행정부, 의회의 주요 정책 입안자들을 만났다.
◇ 장병완 산자위원장 "한미 FTA 개선 필요시 국회도 노력 아끼지 않을 것"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한미FTA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할 경우 산자위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위원장은 "트럼프 정부 인사의 잇단 관련 발언으로 한미 FTA 재검토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면 산자위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역할에 충실할 테니, 경제계도 윈-윈하는 결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비롯해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최석영 전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 제프리 존스 전 암참 회장, 데이비드 럭 전 암참 회장, 변섭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주제발표 및 토론에 참여했고, 양국 경제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한미 FTA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