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지명철회 요구를 두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것은 더이상 야당의 발목잡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자 본분이지만 검증 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작심한 듯 말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며 '보이콧'까지 거론하자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강 후보자에 대한 전직 외교부장관과 국제기구 활동 직원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임명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도 60%를 넘어서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국민 뜻에 따라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 야당이 주장하는 오만과 불통 인사가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대통령부터 앞장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언급한 것도 현재 경색 국면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강 후보자 장녀의 위장전입 문제를 선제적으로 공개했고, 흠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교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해 연일 야권의 협조를 구했지만, '5대 인사원칙 위배'라는 프레임 속에 낙마를 전제로 공세를 취하는 것은 야권이 스스로 협치정신을 정쟁거리로 전락시켰다는 메시지도 담았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여야 지도부를 외빈들을 접대하는 청와대 상춘재에 이례적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전병헌 정무수석 등을 수시로 국회로 보내 대통령 인사에 대한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에 대해서도 위장전입 전례를 이익편취라는 악의적 목적으로 치환해 낙마를 위한 공세를 거듭하자 임명 강행이라는 정면돌파 카드를 빼들면서 동시에 야당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며 정면돌파의 법률적 근거도 제시했다.
"강경화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 "우리도 글로벌한 외교부장관을 가질 때 되지 않았냐"는 언급 역시 정쟁보다는 외교적 절실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지적한 것은 평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강한 불만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