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에게는 전체 노동자 대표하는 책임과 역할 있다"
- 文정부의 노동 존중 정책방향과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은 진일보
- 노사정위는 그 동안 사회적 합의 명분으로 정부 정책 감추기 위한 기구였다
- 총파업, 文정부 노동존중 정책에 힘 실어주는 의미도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9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민주노총)
◇ 정관용> 민주노총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게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기구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건 18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맡고 계시죠. 최종진 위원장 안녕하세요?
◆ 최종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18년 만에 정부 주도 기구에 참여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 최종진> 18년 만이라고 하는데, 보기에 따라서 어제 언론에서 어제 저희들 결정한 것이 노사정위원회 참여 이렇게 보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 민주노총은 고용안정위원회라든가 산재예방심의위원회라든가 지방 정부 기구에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과는 역할과 성격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고용안정위, 산재예방심의위 등등에 참여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일자리위원회도 참여한다, 이건가요?
◆ 최종진> 일자리위원회는 그보다도 정부 기구와 좀 다르게 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또 각부 장관 11명이 참여하고 있고 그런 부분 속에서 저희들은 자칫 이게 참여가 구색 맞추기로 끝날 수도 있고 과반 의결로 결정하는 의결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은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결정을 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정책방향과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이 이전 정권과는 다른 진일보한 입장이라는 점과 지금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실질적 기회라는 점과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참여해 보자는 게 참여 근거가 되었습니다.
◇ 정관용>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게 지난 1999년이었잖아요.
◆ 최종진> 그렇죠.
◇ 정관용> 노사정위원회에는 복귀 안 하십니까?
◆ 최종진> 지금 노사정위원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는 사실 그동안에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사실 정부 정책을 감추기 위한 기구였죠.
그래서 비정규직 확산, 노동 유연화, 노동자에게 고통 전담. 노동자 정책 방향과 대부분 경제논리를 앞세운 친기업, 친재벌, 반노동 정책이었고요. 대표적으로 정리해고법이라는 파견법, 비정규직법이 박근혜 정권이 노동 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 사실상 노동자들을 사회적 합의 수단으로 이용한 들러리 기구였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99년 탈퇴 이후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 정관용> 문재인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가동하면 거기도 똑같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사진=황진환 기자)
◆ 최종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변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만일 노사정위원회라면 저희들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제 내용과 구성과 인사들의 면면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논의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며칠 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측하고 민주노총이 정책 협의를 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어때요?
◆ 최종진> 사실 실질적으로 노동 교섭이나 정책 협의자리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고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민주노총의 노동정책 비전과 요구 과제에 대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노동정책에 대한 큰 틀에서 방향과 기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자리였는데 원론적으로는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정책 결정과 집행, 추진 속도 등 각론으로 좀 들어가봐야 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조심스럽지만 이게 정부와 노동계가 새롭게 대화를 시작해 보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 최종진>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노정교섭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와 우리가 요구한 노정교섭은 사실 역할과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또 이 부분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그래서 교섭 여부에 대한 수용 실행 여부를 하루빨리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민주노총은 6월 말에 사회적 총파업을 이미 결의해서 예정에 두고 계시죠?
◆ 최종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니,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대화의 물꼬를 지금 틔우는 단계인데 파업이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종진> 사실 저희들이 이 결정을 최근에 한 것이 아니라 이전 촛불정국에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저희들의 이 내용이 사실 사회적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부분이 의제가 사실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든가 비정규직 철폐, 노동조합활동 권리는 사실 노동자들만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와 권리로 이미 그렇게 공감을 가지고 그렇게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정부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국민의 요구와 노동자의 요구를 이 시기에, 정부가 이 시기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있을 것이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최종진> 그런 절실함과 시기성 등이 있다는 거. 최저임금 그런 게 6월 말까지 결정돼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이 고려됐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최저임금 1만 원 그다음에 비정규직 또 ILO 규약 가입 등등이 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니까 오히려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의미의 사회적 총파업일 수도 있다 이 말씀?
◆ 최종진>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종진> 고맙습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의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