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새로 임명된 미래부 차관에 통신비 인하 대책을 가져오라"며 강하게 요구하자 이동통신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와 정치권에서 기본료 폐지 등 가계 통신비 인하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미래부는 업계 반발이 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조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신비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6일 미래부에 '보이콧'을 선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하루 만인 7일 오전 국정기획위는 긴급 회의를 열고 새로 임명된 미래부 2차관에 통신비 인하 대책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으라는 국정기획위 '최후통첩'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최민희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부처와 공약 이행 사항을 검토해왔지만, 미래부와 몇 차례 이행점검을 논의한 결과 도대체 미래부가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초기 투자비를 이미 회수하고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며 기본료 폐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 요구를 촉구해왔다.
이처럼 국정기획위가 미래부를 엄중 경고한데 이어 구체적으로 대책을 거듭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가계 통신비 인하'는 매 선거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기본료 폐지 등 관련 정책들은 통신사에 당장 타격을 주고 이는 또다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만큼 국정위원회가 미래부를 강하게 밀어붙이자 이통사들은, 국정위와 미래부 눈치를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통신 업계는 "정부 부처간 업무에 기업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며 말을 최대한 아끼면서도 갈수록 커지는 통신비 인하 방침에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이통사들은 국정위원회의 주장과는 달리 통신 요금엔 설비구축부터 철수까지의 비용뿐만 아니라 미래투자, 수익, 망 고도화에 필요한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있고 이 역시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기본료 폐지 등 단순 요금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국정위원회의 이런 기조대로라면 가계 통신비 불똥이 신임 미래부 장관 인선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냐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
혹여 "통신 요금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로 미래부가 계속 버틸 경우 자문위가 이통사의 약점을 잡고 흔들 '통신비 원가 공개'라는 카드를 꺼내는 건 아닌지 깊은 고심에 빠졌다.
알뜰폰 사업자들도 통신비 인하 정책의 불똥을 맞았다고 하소연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이통 3사의 기본료가 폐지되면 사실상 기본료를 없앤 상품을 내놓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약화돼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의 강한 압박에 업계는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지 않겠냐"는 입장을 조심스레 내비치기도 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국정위의 보이콧과 통신비 인하 대책 요청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미래부 대안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인 만큼 다른 방안을 선보여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런 강한 기조에서는 미래부나 이통사 입장에서는 어떤 카드도 먼저 내놓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통 3사의 기본료 폐지가 아닌 데이터 이월 등 다른 카드를 내밀어 정부와 타협할 것이라며 내다보기도 했다.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에 대한 기본료 폐지, 데이터 차등요금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저소득층 알뜰폰 지원 등 영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 등 당장 요금 할인 정책보다 이통3사 외에 제4이동통신이나 알뜰폰 등 다양한 사업자들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시장 경쟁을 자연스레 유도해 결국 통신비 인하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또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기본료를 폐지거나 통신비를 인하하면 통신사는 물론 알뜰폰 업계도 타격이 클 것"이라면서 "국정위와 미래부가 4차산업 등에 대한 기업의 현안과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해 통신비를 낮추려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 한 전문가도 "통신사는 단순 인프라가 아닌 수출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테스트베드인데다 이는 해외 기업보다 앞서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만큼 성장성과 투자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소비자 편익도 높일 수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더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