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4.30장미혁명페스티벌 추진위 관계자들이 ‘트럼프 1조 3천억원 사드비용 청구 규탄’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황진환기자 2017-04-29
미국 민주당 소속 딕 더빈 상원의원이 “한국이 사드배치를 원치 않으면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실제로 미 의회가 사드 예산을 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현지시간으로 6일, 미국 의회의 예산편성 과정을 소개하면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이미 과거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구매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예산이 반영돼 구매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사드 관련 예산을 빼서 다른 곳에 쓰겠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사드 포대를 운영 관리하는 비용도 의회에서는 미 국방부에 총액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 포대만 따로 떼서 운영 예산을 제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의회에서는 운영 비용을 총액으로 주고 자세한 내역은 미 국방부의 재량 사항”이라면서 “의회의 세출 입법에 세부적인 운영비 관련 사항을 넣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의회 내에서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딕 더빈 상원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해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는데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9억2300만 달러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맞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더빈 상원의원의 면담에 배석했던 청와대 관계자는 “속기록에도 없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을 듣지도 못했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더빈 의원은 미국 야당인 민주당의 실세로 미국의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상원 세출위 국방소위 간사를 맡고 있다. 세출위 국방소위는 미국의 국방예산 편성에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자리다.
그러나 미 의회의 예산처리 절차를 이해하고 있다면, 더빈 의원의 '사드 예산' 발언을 둘러싸고 빚어진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한편, 이날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사드 배치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기초해서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미국 측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입장을 전달했으며, “여태까지 듣기로는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 의회 차원에서 우려 표명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