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청와대의 사드 보고 누락 조사를 계기로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비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미군에 공여할 부지를 70만 평방미터로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5일 국방부가 작년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미군 측에 1단계로 33만 평방미터 미만의 토지를 공여하고 2단계로 약 37만 평방미터의 토지를 공여할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측에 대한 2단계에 걸친 부지 공여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최근까지도 현재 미군에 공여된 32만 평방미터 내에서 사드 6기를 배치할 것이라며 사드부지 추가 공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계획에 따르면 33만 평방미터 미만의 토지를 먼저 공여하고 이보다 넓은 토지를 추가로 넘겨줄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11월 계획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현재 그 계획이 완전히 폐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두 단계에 걸쳐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하려 했다는 것이 아직도 유효한 것이라면 국방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1차로 33만 평방미터 미만의 토지를 공여한 것이라는 의혹과 맥이 닿아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법에 명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가지중 가장 단기간에 끝낼 수 있으며 평가 항목이 적고 또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 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주한미군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국내 미군기지에 이미 반입돼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의 완전가동은 상당 기간 어려울 전망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전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경우 4계절의 변화를 다 관측해야 해 보통 기간이 1년 넘게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계획했던 당초의 사드 배치 완료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 설명대로 국방부가 이처럼 무리하게 사드배치를 추진한 게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북 미사일 도발 위협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사드 배치를 밀어부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