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전경 (사진=자료사진)
고리1호기가 가동을 중단하고 영구 폐로 절차에 들어가는 가운데, 부산시가 탈원전시대는 부산에서 시작될 것임을 선언하며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과 원전해체산업 육성·핵연료세 도입 등 새로운 원전 정책을 새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오는 18일 자정, 국내 최초 상업원전인 고리1호기가 가동을 중단하며 본격적인 폐로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2015년, 설계 수명을 훌쩍 넘기고도 수명 재연장을 기정사실화한 정부 분위기 속에서 어렵게 이끌어낸 고리1호기 폐로 결정이 이제 현실화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부산시민과 지역정치권, 환경단체의 적극 협력 속에 어렵사리 폐로를 성사시킨 부산시는 남다른 감회 속에 5일 오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전 정책의 전환점을 맞는 고리1호기 폐로 시점에 맞춰 대정부 건의 사항과 부산시의 에너지 정책을 밝히는 자리였다.
서병수 시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뤄진 이날 발표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기조에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히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식 촉구했다.
서병수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만 지어도 될 때가 됐다"며 "지금 가동 중인 원전도 늘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데 이런 고통을 더 먼 미래 세대에까지 물려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아울러 고리1호기 폐로절차 돌입을 계기로 원전해체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열리는 만큼, 부산을 원전해체산업의 거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원전 소재 지자체로서 지고 있는 특수한 부담과 지역발전 전해,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감안해 지방세인 '핵연료세'를 신설해 줄 것도 제안했다.
서 시장은 "원전 소재 자치단체로서 감내해야 하는 특수한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지방세인 핵연료세를 신설해 원전 소재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활용하게 해 달라"며 "이미 일본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 차원에서도 탈핵과 클린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올해를 신재생에너지 원년으로 선포하고 클린에너지 정책관 직제를 신설한데 이어,
다음달 민관협의체 기구인 '에너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도시 에너지 정책을 적극 펼 계획임을 밝혔다.
풍력과 조력 등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R&D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혁신도시와 도시재생지역에 클린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재 1.3% 수준에 불과한 부산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원전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춘 클린에너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혀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