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고삐가 풀린 가계부채와 급등하는 부동산에 대한 긴급 처방이 절실하다.
우선 올 연초에 증가 폭이 둔화됐던 가계 대출이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은행권의 가계 대출 증가액은 지난 1월에 1000억원에 그쳤으나 2월 2조 9천억원, 3월 3조원, 4월에는 4조 6천억원 등으로 증가 폭이 커지다가 급기야 지난 5월에는 가계부채 증가액이 6조원을 넘어섰다.
이같은 가계 대출 급증은 대선을 전후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3월말 현재의 은행권 가계 대출 1,360조원 중 절반인 679조원이 주택 담보 대출이다.
이 같은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언제 터질지 모를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이는 결코 문재인 정부의 탓이 아니라 이전 정부 때 부터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터뜨릴수 없다'는 입장에서 그 문제점을 알면서도 수건 돌리기 하듯 줄곧 해 온 '가계 부채 폭탄 돌리기'의 결과물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부총리 경제팀은 정권 유지 차원에서 집값을 떠 받치기 위해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현혹했는가 하면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견강부회(牽强附會)식 논리로 결국 완화시키는 바람에 오늘의 가계부채 위기가 가중됐다.
그 결과, 요즈음 서울 지역 집값 상승세가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더 나아가 집값 급등세는 진앙지인 서울 강동,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4구'를 벗어나 지난주부터는 수도권 신도시로 확산 중에 있어 많은 국민들이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집값 폭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8월 까지 만드는 중이라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 외엔 특별한 대응을 못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나 금융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여러 조짐을 볼 때 마냥 기다릴 만큼 여유롭지가 않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대책에 속도를 내어 가능한 빨리 내놓는 것이 좋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국이 오는 14일(현지 시간)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것이 유력해 지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금리도 인상해야 된다면 현재의 금리 상태에서도 자력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약 200만 '한계 가구'의 어려움이 우리 경제에 연쇄적으로 미칠 악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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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8월로 미루더라도 시장의 불확실성 문제 등으로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 없는 사람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집값을 좀 떨어뜨리겠다는지 아니면 집 있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값을 떨어뜨려선 안되기 때문에 현재의 선에서 유지하겠다는 등의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때를 놓치면 정책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데 과열되는 부동산과 급증하는 가계부채 대책도 꾸물거리지 말고 지금이 내 놓을 때라고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가 '서민을 잘 살게 하려고는 했으나 서민들을 못살게 만들었고'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으나 부동산 값을 가장 많이 올린 아픔이 있기'때문이다.
자칫하면 노무현 정부의 데자뷰(deja vu)현상이 나타날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