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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상시발생 ‘외면하는 정부’…종식선언만 되풀이



경제정책

    AI 상시발생 ‘외면하는 정부’…종식선언만 되풀이

    6~9월 특별방역대책기간 제외, H5N8형 여름철에도 발생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전북 군산의 종계농장에서 AI에 감염된 오골계가 전국으로 팔려나가면서 AI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 2일 의심축이 신고된 제주 농가가 3일 양성으로 확진됐다.

    또한, 닭과 오리 6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부산 기장 농가도 4일 AI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번 AI는 정부가 지난 30일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고, 특별방역대책기간도 해제하기로 결정한 지 불과 3일 만에 AI가 재발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사실 정부의 이 같은 어설픈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가 AI 종식선언을 하면 곧바로 한 달 이내에 재발하기를 지난 2014년부터 반복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계절에 관계없이 AI 상시발생 국가가 됐지만 정부의 방역 대책이 오래 전에 만들어진 SOP(긴급행동지침) 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 AI 상시발생 국가....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발생

    이번에 AI 진원지가 된 전북 군산의 종계농장은 이미 지난달 27일 이전에 H5N8형 AI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4일 양성 판정을 받은 부산 기장 농장이 지난달 27일 군산 농장에서 오골계 650마리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이 유형의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최대 21일로 증상이 곧바로 나타나지 않아 발견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H5N8형 AI는 겨울과 여름을 가리지 않고 1년 내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월 16일 발생해 이듬해인 2015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국을 휩쓸었다.

    1차는 2014년 1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어졌고, 2차는 9월 24일부터 이듬해 2015년 6월 10일까지 발생했다. 또, 3차는 2015년 9월 14일 발생해 11월 15일까지 계속됐다.

    따라서, 지난 5월 군산 종계농장에서 시작된 이번 AI가 조기 진화되지 않을 경우 여름을 거쳐 겨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충남대 서상희 교수는 “정부는 AI가 철새에 의해서 옮겨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가금류 농장에는 AI 바이러스가 잔재해 있을 가능성이 많다"며 "이게 사람과 차량에 의해 수시로 옮겨다니면서 언제 어디서 나타날 지 모른다"고 말했다.

    ◇ AI, 정부 조치 비웃는다....느슨한 조치 이후 재발 되풀이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AI가 철새에 의해 전파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남아있던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AI 상시 발생 국가가 됐다는 의미다.

    그런데, 정부는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움직인다. 대표적인 조치가 최후 살처분 날짜를 시점으로 21일간의 잠복기와 9일간의 완충기간, 15일간의 혈액검사 기간 등 45일 정도가 지나면 AI 종식 선언을 하는 것이다.

    또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해마다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로 한정해 놓고, 6월부터 9월까지는 평시 방역체제로 운영한다는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정해진 기준에 따라 종식선언을 하고 방역대책기간을 해제하는 등 관리감독을 풀어 준다 싶으면 어김없이 곧바로 AI가 재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가 지난달 30일 AI 종식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위기경보를 최하 수준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고, 6월부터 특별방역대책기간을 해제한다고 발표한 뒤 3일 만에 제주 토종닭 농가에서 의심축이 신고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4년 5월 14일 브리핑을 통해 6월 10일을 전후해 AI 종식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곧바로 AI가 추가 발생해 7월 29일까지 이어진 바 있다.

    또, 지난 2015년 6월에도 AI 종식선언을 한 뒤 9월에 재발했다. 정부의 사후대책과 AI 발생이 엇갈리고 있는 대목이다.

    양계업계 관계자는 “차라리 정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AI가 소강상태라고 말하면 바로 며칠 뒤에 재발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AI가 발생하면 농가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진정됐으면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정부와 농가들이 긴장을 늦춘다 싶으면 어김없이 AI가 재발했다”고 지적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AI 발생 기간에 정부가 닭, 오리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그나마 조심들을 하지만, 종식선언을 하거나 일반 방역시스템으로 전환하면 방역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정부가 1년 내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새로운 SOP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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