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진상조사 지시, 美와의 갈등"
- 사드 포기 안하면 中 핵무기 늘릴 것
- 美언론 논조 "韓이 중국에 이용당해"
- "정유라, 한국인이 가장 혐오하는 청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01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은지 팀장 (국제민주연대)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민주연대의 강은지 팀장, 어서 오십시오.
◆ 강은지>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정유라 씨의 입국 소식 외신도 매우 주목하죠?
◆ 강은지> 네,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 입국할 때 한국 국내 언론이 다 생중계를 했잖아요. 외신에도 또 거의 실시간으로 올라왔고요. 또 정유라 씨가 송환돼서 덴마크를 떠났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라는 것부터 외신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목을 보면 정유라 송환 소식을 전하면서 다시 한 번 예전에 많이 들었던 최순실과 박근혜 게이트를 가리키면서 나왔던 표현들이 다시 또 반복되는 것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AFP통신에서는 '한국의 라스푸틴'이라는 제목이 다시 한번 등장을 했고요.
◇ 정관용> 최순실?
◆ 강은지> 네, 그래서 정유라를 소개를 할 때 아무래도 정유라라고 하면 독자들이 모를 테니까.
◇ 정관용> 특히 외국 사람들은 모르겠죠.
◆ 강은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유라를 소개를 하면서 제목에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한국의 라스푸틴 그 사람의 딸이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정유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딸인 정유라의 경력을 만들고 또 정말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줬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 불의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한몸에 모으는 피뢰침같이 됐다, 정유라가.
◇ 정관용> 국민적 분노를 한몸에 모으는 피뢰침.
◆ 강은지> 그래서 이 정유라가 특히 이렇게 미움을 받았는지, 분노를 사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 메시지였죠.
◇ 정관용> 돈도 실력이다?
◆ 강은지> 그렇습니다. 이 말이 심화되는 경제불평등의 와중에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그래서 정유라는 부모의 힘을 이용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인맥 좋은 집안 자녀의 상징처럼 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젊은층에서 분노했던 이유. 아무래도 이대 부정입학 얘기가 가장 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외신에서도 다 짚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경쟁이 너무나 치열한데 이 입시를 통과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 학생들이 수년간 정말 공부에만 매달리는데 여기에 이대 부정입학 소식이 특히 분노를 일으켰다. 그런데 정작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한 정유라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기가 전공이 뭔지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 정관용> 대학 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뉴욕타임스는 제목은 뭐라고 붙였어요?
◆ 강은지> 뉴욕타임스 제목은 '한국에서 한국스캔들의 악명높은 인물이 송환됐다.' 그리고 AP통신도 제목은 '한국스캔들의 핵심에 있는 여성의 딸이 송환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유라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혐오받는 20살 청년일 것이다.
◇ 정관용> 한국에서 가장 혐오받는 20살 청년.
◆ 강은지> 한국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20살 청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의 후원을 받았다. 이대 입학에서 특혜를 받았다. 이런 혐의가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자신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정유라는 부와 인맥으로 엘리트 학교에 무임승차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해 11월에 한참 촛불집회가 진행될 때 그 촛불집회에서 만난 고등학생, 문정주라는 고등학생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는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피땀 흘리면서 공부하는데 정유라에게는 이 모든 것이 너무도 쉬웠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 정관용> 절망했다.
◆ 강은지> 그래서 AP통신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모든 학생들이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 거기를 갔는데 정유라가 공항 기자회견에서 하는 말이 대학 갈 생각 없었는데 엄마가 고집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서 더욱더 분노를 일으켰다.
◇ 정관용> 더 화가 난다, 그런 얘기죠.
◆ 강은지> 그렇습니다. 로이터통신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20살이라는 말로 정유라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FP통신에서도 역시 이대 입학, 부정입학 문제가 한국인들의 분노를 가장 크게 불러일으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경쟁이 너무도 치열하기 때문에 이 한국사회에서 몇 개 안 되는 엘리트 대학에 입학하느냐 못 하느냐는 학생들의 미래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에 조금이라도 부당함이 있었다고 하면 국민적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정관용>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대학 문제가.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AFP통신은 더 나아가서 이번 스캔들을 다루면서 외신에서 많이 보였던 시각이죠. 과연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오랜 정경유착 문화가 해결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AFP통신도 지금 박근혜, 최순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을 통해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이 정경유착 문제. 이 문제가 새롭게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이런 전망까지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외신들도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한 발언을 주목하는데 철저히 계산된 발언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나는 책임이 없고 책임이 있다면 전부 엄마 탓이다.
◆ 강은지> 외신에서도 그 발언을 다 소개를 했어요. 엄마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는 모른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유라 소식 정리해 봤고. 지금 사드 4기가 더 들어와 있다는, 그런데 왜 보고가 안 됐느냐. 진상조사. 지금 뜨거운 쟁점입니다. 외신도 이거 역시 주목하죠?
◆ 강은지> 네, 아무래도 미국 언론 쪽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통신사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한국에 반입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사진=미 국방부)
◇ 정관용> 경과 과정을?
◆ 강은지> 미국 주요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덧붙이는데 먼저 통신사에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요. 로이터통신은 '미국 국방성의 입장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 지금까지 다 아주 투명하게 진행해 왔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 정관용> 그렇게 공식발표를 했죠?
◆ 강은지>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이터통신에서는 중국의 반응도 설명을 합니다.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사드 철회를 재요청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이 한중 관계의 긴장이 완화되는 조짐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일본의 아베 총리도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프로그램 억지를 위해서 중국과 함께할 의사를 밝혔다. 통신사에서도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한중 관계, 한일 관계, 한미 관계까지 같이 다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서는 후속 보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방한 중인 미상원의원 딕 더빈 상원의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드 관련 조사는 순수히 국내적인 조치인 것이고 기존 계획을 변경하거나 미국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라는 것을 명확히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중단을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밝힌 발언이다라고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AFP통신에서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도 여기서 약간 어떤 의미로해서 이 문장을 썼을까라는 좀 궁금함이 드는 문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군에서 추가 배치에 대한, 추가 발사대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이유. 그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성향이고 과거 사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해 왔었다.
◇ 정관용> 그런 부정적 의견을 표출해 왔었기 때문에 아마 누락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네요.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드 문제 둘러싸고서 통신사에서도 아무래도 이것이 미중, 한중 또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 제목이 중국은 한국의 새 지도자에게 구애를 하고 있고 미국은 여전히 방해꾼으로 밀려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중국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애하고 있다. 미국은 방해꾼이다.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면서부터 한국과 관계를 어떻게 잘해 보려고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그런데 그 관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하에서 어떻게 어긋났는지. 그 연혁을 쫙 밝히고 있어요. 초반에는 한국과 잘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에 호응해서 중국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좋은 관계가 갔는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이 원하는 만큼 북한을 억제하기를 거부하니까 등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새 지도자가 들어서니까 시진핑 주석이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애 중이다. 그래서 이런 관계개선을 통해서 한미동맹에서부터 한국을 좀 떨어뜨려내고 그리고 동북아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이.
◆ 강은지> 그래서 당연히 보수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시진핑 주석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은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북한이 워낙에 미사일 실험 빈도를 높이고 있고 또 제6차 핵실험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 대해서 외교적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중국의 입장으로서도 한국과 공동의 명분을 쌓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표면상으로는 동맹관계인데 현재 완전 너덜너덜하게 헤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국과의 관계는 또 그런데 형편없이 나쁘다. 그래서 갑자기 중국이 남과 북 모두와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애를 하면서 한중 관계 개선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사드가 주요 장애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중국의 요구와 그리고 사드를 고집하는 미국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미묘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뉴욕타임스는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 정관용> 어려운 문제죠, 사실.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보고 없이 4기의 발사대가 추가로 들어왔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 정관용>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 자체가 미국과의 갈등이다. 그렇죠.
◆ 강은지> 그런데 지금 이제 행보를 보면 그러면 추가로 4기가 더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런 새 장비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중국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중국 런민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쳉 시아오헤의 말을 인용을 해서 중국이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한국에게 일본이나 미국과의 3자동맹에 가담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국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군비통제전문가 우 씨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사드 포기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면 사드 포기 설득할 수 없다면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의 다음 행보는 그러면 더 많은 핵무기 마련으로 갈 것이다.
◇ 정관용> 그렇겠죠.
◆ 강은지> 그런데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 정관용> 비밀리에 더 많은 핵무기를 마련할 것이다.
◆ 강은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드를 둘러싼 이 갈등이 그냥 추가 장비 반입을 막는 것만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인데.
그럼 뉴욕타임스가 보기에 중국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 사드 문제를 제기하면서. 원하는 것은 지금이 미국과 한국의 사이를 틀어지게 만드는 데에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전임 대통령이 있을 때보다 지금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지금이 그 중간에 잘 이간질을 하면 한미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그것을 또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분석인데요. 미국의 방송사인 CNBC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美 CNBC 방송 캡처
◇ 정관용> 어떻게요?
◆ 강은지> 이 분석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런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CNBC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손에 놀아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 정관용> 미국 내에서 그런 분석이 나온다.
◆ 강은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연구원 존 베네블의 연구원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국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되었지만 국민을 잘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드 시스템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가 될 것은 없다. 그러면 왜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느냐. 이것은 한 정치인이 미국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 정치적 논쟁점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지금 사드를 둘러싼 논쟁, 이 드라마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호의를 사려고 한다. 그것이 너무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게 CNBC의 분석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어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 대해서 CNBC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은총이자 저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은총이자 저주?
◆ 강은지> 중국이 지금 한국에 주요 무역대상국으로서 전체 무역의 4분의 2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홍콩까지 합치면 30%를 넘어가는데 이만큼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의 수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동시에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이 보복조치를 했을 때 경제적으로 보복조치를 했을 때 그 타격이 한국에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은총이자 저주다?
◆ 강은지>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보복에 나서는 이상 사드 문제가 예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한국에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때문에 지금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들에서는 다 이렇게 사드 문제를 가지고서 또 특히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들어왔는데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중국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철저히 미국의 시각인 거죠.
◆ 강은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사드 문제 하나로만 국한을 시켜놓고 한중 관계나 미중 관계냐를 선택하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분석들이 뉴욕타임스나 CNBC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 강은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중 관계도 한미 관계도 동시에 잘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드 문제 하나로만 풀 수가 없어요. 다른 문제와 연계시켜서 패키지 딜로 우리가 그런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스는 CNBC에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사드라는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논란을 더 이상 표면에 올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든 논란이 그냥 정치적 논쟁이다. 또는 중국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논조를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우리 강은지 팀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면서요.
◆ 강은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 강은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정관용> 밖에서 본 한국.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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