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수문 개방, 저수량의 13% 수준에 불과
-문 열라니 열지만 전혀 효과없는 코스프레만
-4대강과 무관한 지역의 가뭄때문에 수문개방 반대논리
-대통령 지시 뭉갤 정도로 거의 마피아 수준
■ 방송: 경남 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김효영 기자(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박재현 교수(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김효영: 4대강 보 수문이 오늘 열립니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현: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오늘 2시를 기해서 보 수문이 열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현: 지금 보면,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저수량 기준으로 약 13% 정도는 빼겠다는 게 정부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함안보 같은 경우에는 관리수위 5미터로 유지되고 있던 걸, 4.8미터로 낮추고, 합천보의 경우에는 10.5미터였는데, 이거를 1미터 내려서 9.5미터로 하겠다는 게 정부 발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수위를 낮추는 양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영: 어느정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개방입니까?
◆박재현: 제 생각에는요, 완전개방을 하면 수위가 상당히 많이 내려갑니다.
제가 이제 보 규모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보통 7미터에서 10미터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전부 다 낮추게 되면 상당부분 바닥이 드러나게 될 텐데, 저는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최소 3미터 정도는 내려가야 한다는 건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6개의 보의 평균 수위 하강량이 0.7미터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거의 4배 정도는 더 내려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문재인 대통령이 보 수문을 개방을 지시했을 때는 분명히 교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정도의 효과를 염두에 두고 지시를 내렸을 텐데, 그러면 지금 수준으로는 보 수문 개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박재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고 한다면은, 녹조 제어나 기타 수질 개선에 전혀 기대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저류량 대비 13%를 뺀다고 했는데, 13%를 뺀다는 얘기는 지체 시간이 13%늘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유속 증가를 가지고는 조류 제어라든가 이런 거에는 전혀 미치지 못할 정도라는 거죠.
◇김효영: 그렇군요. 왜 국토부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응할까요.
◆박재현: 제가 볼때에는 정부가 바뀐지 얼마되지 않아가지고, 실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에 이 얘기를 한 것도 청와대 사회수석이 얘기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청와대 내에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체계가 잡히지 않았고, 장관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국토부나 환경부나, 농림부에서 말을 들어야 될 장관이나 차관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박근혜 정부 때의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리라고 하니까, 문은 열지만, 실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는, 코스프레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대통령의 지시에 공무원들이 코스프레만 하고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박재현: 엊그제께 사드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보고도 하지 않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거죠.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통령께서 한번 더 실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 위원회나 기타 자문위원회나 그런 어떤 형태들로든 이러한 것들을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을 빨리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효영: 그럼 문 대통령의 지시가 준비 없이 즉흥적이었다는 겁니까?
◆박재현: 준비보다도, 사실은 즉흥적인 거 보다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계속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있잖습니까.
결국엔 녹조가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수문을 열어서 녹조가 생기지 않게 수문을 내리라고 지시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실제로 실행을 하는 부서에서 따라주질 않고 있는 거죠.
(사진=자료사진)
◇김효영: 이 사람들은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박재현: 그렇습니다. 추진했던 사람들입니다.
◇김효영: 4대강사업을 하면 물도 맑아지고, 수량도 늘어나고, 다 좋다고 선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부정을 하라는 지시였군요.
◆박재현: 그렇습니다.
◇김효영: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받아들이는 척 하고 있다는 거네요.
◆박재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4대강 사업하면서 가뭄해결 다 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론 4대강 사업을 한 지역은 아니지만, 충청 북서부지역이라든지 경기 남부지역은 현재 가뭄이 있는데, 오히려 4대강 사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지역의 가뭄때문에 수문 열면 안 된다는 보수언론들 때문에 오히려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가 침묵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넌센스인거죠.
◇김효영: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렇다고 공무원들 다 갈아치울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박재현: 글쎄 말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효영: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재현: 일단은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급의 조직체계를 빨리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국토부장관 후보도 인선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조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뤄져서 실무적인 부분들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자료사진)
◇김효영: 그동안 4대강 보의 효율성을 강조해왔던 전문가 그룹들이 많았잖습니까?
◆박재현: 네.
◇김효영: 그럼 박재현 교수처럼 끈질기게 반대해 오신 분들은 적고요?
◆박재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년쯤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반대하시다가도 지쳐서 그냥 침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거의 4대강 사업 문제를 십년동안 고민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해답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했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토부나 환경부나 농림부같은 이런 조직과 초기에는 갈등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그러한 공무원들을 잘 설득하고, 프레임을 잘 전환시켜서 제대로 된 4대강으로 제대로 바꿔놓는데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효영: 제가 여쭤본 이유는, 교수님과 같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모임이나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만드셔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또는 청와대에 직접적으로 조언이나 자문을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박재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혹시 정부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까?
◆박재현: 네, 아직 없습니다.
◇김효영: 이런 것까지 상상하기는 싫습니다만, 이렇게 조금만 열어놓고, 봐라, 열어 봤자 녹조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에 보 때문에 녹조가 생긴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논거를 펼치지는 않을까요?
◆박재현: 저는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대통령이 지시를 해도 관료집단의 반발과 뭉개기.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있을 정도의 세력화가 되고,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되었군요.
◆박재현: 거의 마피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효영: 거의 마피아 수준이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되겠죠?
◆박재현: 저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당장 어떤 방식의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재현: 이명박 대통령은 이전에 많이 했지않냐. 이제와서 또 한다고 그러냐 이러는데. 사실은 뭐 이명박정부 때의 감사는 셀프감사이기 때문에 면죄부 주는 감사였다고 보구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의 감사원의 자체 감사에서는 나름 의미있는 것은, 4대강 사업은 운하사업이었다고 밝힌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의 감사결과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 거 맞다고 그러고는, 그 이후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분명히 잘못됐다면 뭐가 잘못됐고, 왜 잘못됐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행정절차에서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인적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담당자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하는데, 그것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지금 대통령이 바뀐상황에서도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효영: 그렇군요. 같이 지켜보도록 하구요. 교수님. 오늘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