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통신 기본료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자 이동통신사들이 그야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실적 타격이 불 보듯 뻔한 데다, 기본료가 폐지되면 향후 차세대 5G 망 등 투자가 정체돼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기본료 폐지가 연내 도입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민간 사업자 영역인 요금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데다, 일시적인 기본료 폐지의 경우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 기본료 폐지 시 투자↓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알뜰폰 업계도 '고사 위기' 반대29일 통신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우선 과제로 통신기본료 폐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정국을 구상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통신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단통법 일부 개정 ▲이통사 간 경쟁 촉진▲알뜰폰 시장 활성화 ▲정보통신기술 및 연구개발 진흥책 ▲신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자문위원회 대변인은 "통신기본료 폐지가 이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종합토론 등 신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세부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월 1만 1000원의 기본료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건 만큼 먼저
2G, 3G 이동통신 가입자의 기본료 폐지한 뒤 4G 가입자까지 요금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통신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연간 절감되는 통신비는 8조 원 가량이다. 약 1450만명에 달하는 2G 및 3G 가입자만 따지더라도 연간 1조 9100억 원의 매출이 줄어든다.
기본료 폐지로 인한 수익 감소는 향후 네트워크 투자, 마케팅비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이통사들이 어떤 식으로든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면서 "통신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3년 일몰 조항으로 오는 10월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지원금 상한제는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는 결정에도 조기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역시 이통사에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공시지원금이 많을수록 소비자는 그만큼 할인을 받지만, 이통사는 부담해야 할 마케팅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도입된 뒤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이통사는 마케팅 비용을 약 1조 원 줄였다.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만 배 불리는 법'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알뜰폰 업계도 기본료 폐지 불똥에 '울상'이다. 기본료가 폐지되면 그만큼 알뜰폰의 경쟁력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알뜰폰은 음성 중심의 2G, 3G 상품 비중이 80%에 달한다. 일부 알뜰폰 사업자는 기본료가 아예 없는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이통3사가 기본료를 폐지한 것보다 더 저렴한 비용을 내걸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모두 문 닫을 것"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 이통3사, 대응책 마련에 전력투구…반발 크고 헌법 위배 논란 "연내 도입 어렵다"비상이 걸린 이통 3사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하는 새 정부 통신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상 태스크포스팀(TFT) 체제로 대관 조직을 운영하는 등 대응에 들어갔다. 자사에 유리한 논리를 법률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상시 운영하는 각 80∼100명 규모의 대관 조직을 새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국정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시하면서 위원들의 기본료 폐지 언급
발언을 보고서로 작성하거나 반박 논리를 세우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 미래부 관료들이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도 전보다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기본료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추진하더라도 연내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민간 사업자의 요금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데다 기본료 폐지를 법률로 강제하는 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해, 이를 보장하는 헌법과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이통사의 반발이 클뿐더러 기본료 폐지에 따른 수익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다른 명목으로 요금을 올릴 수 있고,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기본료 폐지의 실효성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도 "월 1만 1000원 수준의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의 반발이 큰 데다 알뜰폰 사업자도 고사할 수 있다"며 실행에는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주간 통신전략·이슈 점검 리포트에서 "기본료 폐지 논의는 6~9개월간 진행될 것"이라면서 "연내 추진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통3사는 기본료 폐지가 아닌 데이터 이월 등 다른 카드를 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 기본료 폐지는 차세대 5G 망 투자 정체 등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통신비 구성요소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