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6일만에 위기를 맞았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5대 비리 전력자 인사 배제 원칙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면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26일 스스로 세운 원칙을 어긴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단행했지만 야당은 "인사검증 실패에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野 "대통령 입장 표명 어느때보다 절실"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내각 인사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모두 세 명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26일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내각 인사의 첫 번째 인사청문회가 불안한 스타트를 끊으면서 청문회 대상자인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역시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는 문재인 정부를 '위장전입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스스로 세운 원칙에도 맞지 않은 인사를 내세우고 무조건 협조하라는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선거용 인사원칙과 청와대용 인사원칙이 따로 있냐"며 "인사발표를 할 때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통큰 행보를 보이면서 왜 인사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을 내세우느냐"고 비판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25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여기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두 딸이 강 후보자 지명 뒤 수백만원의 증여세를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탈세 논란도 불거졌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강 후보자 큰딸의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도 모자라 뒤늦은 증여세 납부까지 드러나면서 일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 靑, 야당 지도부·청문위원과 물밑 접촉하며 설득 나서지난 26일 조현옥 인사수석 대신 대통령의 복심이자 장관급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사과에 나선 건 문 대통령이 엄중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 직접 사과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힉심 관계자는 "비서실장의 대국민 사과 발표 전 참모진의 논의가 있었다"며 "책임있게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로 하고 대통령께서도 이런 내용의 발표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자유한국당을 먼저 찾는 등 협치를 강조해 온 만큼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큰데다 스스로 인사 원칙을 뒤엎은 점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할 때,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인사를 강행할 경우 첫 내각 조각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일단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 메시지가 청와대 입장이라는 점을 견지중이다. 전병헌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주말 동안 야당 청문위원들을 비롯해 지도부와 물밑 접촉하며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메시지까지 나간 상황에서 대통령 사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며 "일단 야당 청문위원과 지도부와 만나 최대한 설득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