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특허법원에 있는 대전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가 들어서면서 특허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원화돼 있는 특허 관련 항소심을 특허법원에서 함께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대전지검이 지식재산권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특허법원에 따르면 23일 지식재산권 소송과 제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지식재산권 소송과 제도에 관한 연구, 국내외 학술교류 업무 등을 전문화한 특허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상임 연구 인력으로 6명의 법관이 근무하며 신규 임용된 경력 전문직 연구원 2명도 함께 업무를 돕는다.
연구센터가 문을 열면서 우리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센터는 지식재산권법 교수나 실무자 가운데 비상임 연구위원을 위촉하기로 했다.
외국 법관과 지식재산권법 관련 기관 종사자도 방문연구위원을 위촉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서울대 법학연구소 등 국내외 연구소와 업무협약을 하고 공동 연구와 학술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소송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체 연구조직을 보유함에 따라 세계 각국 전문법원에 뒤지지 않는 인적·물적 자원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회장 김창석 대법관은 "매년 많은 판사들과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소송 제도를 배우기 위해 특허법원을 방문하고 있다"며 "특허법원에 설치된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 지식재산 소송의 흐름을 선도할 화두를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검이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운영되면서 각 지방 검찰청에서 처리해 오던 특허범죄 사건이 대전으로 모이고 있다.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이후 대전지검은 변리사 자격 없이 특허 출원을 대리한 서울 대치동 모 발명학원 원장을 적발해 불구속기소 했다.
또 특허청과 합동으로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과 지갑, 시계 등 3200억 원대의 위조 상품 수입 짝퉁 유통업자 등 22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항소심을 특허법원에서 함께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