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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文 정부 '성장·고용·복지' 골든 트라이앵글 만든다



정치 일반

    국정기획위, 文 정부 '성장·고용·복지' 골든 트라이앵글 만든다

    내일부터 22개 부처 업무보고 시작…기재부 첫 스타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홍남기(첫번째), 김태년(세번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정리하고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향후 최장 70일간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3일 "소득 주도 성장으로 성장·고용·복지가 함께 가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을 만들겠다"며 문재인 정부 5년의 경제·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을 관통할 키워드로 '소득주도 성장'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정책은 낙수 효과에 의한 성장, 공급 주도 경제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해 왔다"며 "외환위기 이후 경제 구조 전반이 달리지면서 이같은 구조는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라는 악순환만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 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진시키겠다"며 "소비가 늘어나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을 지도 원리로 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 정책이고 최상의 복지 정책이라는 슬로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부처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정책을 지원하도록 정책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복지 정책 담당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부처간 역할 분담과 합동과제 등 이행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분과위원회별로 2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추경 예산 편성 등 시급성을 감안해 기재부부터 업무 보고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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