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불씨는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메모
- 뮬러 특검, 미 대선 러시아 연계 여부 조사 집중
- 트럼프 지지 성향 언론 기사는 국내에 전달 잘 안돼
- 트럼프 대통령과의 6월 정상회담 차질 없이 준비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2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정건 교수(경희대 정치외교학과)
◇ 정관용> 지금 미국 정치권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트럼프 탄핵 될까요? 이제 그 궁금증의 단계까지 갔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가죠. 경희대학교 서정건 교수 연결합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 서정건>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시작이 러시아 게이트로부터 출발한 거죠?
◆ 서정건> 그렇죠.
◇ 정관용> 러시아 게이트가 뭔지 잠깐 소개해 주시죠.
◆ 서정건> 결국에는 작년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미국 대선과정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들로 불거져서 그걸 이제 FBI에서 수사를 해 오고 있던 과정이죠. 그래서 러시아 행정부가 결국에는 트럼프 캠페인과 공모해서 무언가 선거에 관여했고 이점을 얻어내서 트럼프가 당선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트럼프의 당선에 기여한 러시아의 어떤 지점은 어느 지점인 거예요?
◆ 서정건> 그걸 밝혀내는 게 이번에 사실 임명된 특검, 전 FBI 국장이었던 로버트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모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과연 방금 말씀하신 입증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일 거냐. 그러니까 러시아 측으로부터 트럼프 캠페인을 무슨 선거자금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힐러리 캠페인 쪽의 무언가 정보를 빼내는 데, 해킹하는 데. 러시아가 도움을 준 것이냐 이런 내용이 앞으로 조사가 되겠죠.
◇ 정관용> 아까 그런 게 현재 어느 지점으로 딱 특정이 돼서 의심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 서정건> 그렇죠.
◇ 정관용> 무언가 연루는 돼 있는 것 같다, 이거네요?
◆ 서정건> 네, 그 정도 선인데 지금 굉장히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 이번에 해임된 제임스 코미라고 하는 전 FBI 국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조사를 그만둬 달라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코미 메모에 의해서 알려지면서 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마이클 플린이 트럼프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됐다가 바로 러시아랑 연결된 것 아니냐 이래서 한 이십 며칠 만에 물러났잖아요.
◆ 서정건>맞습니다.
◇ 정관용> 물러났다는 얘기는 뭔가 연결고리까지는 잡혔다는 거 아닌가요.
◆ 서정건>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이클 플린이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도록 하는데 더 또 꼬이는 게 마이크 플린이 요청한 것이 의회에서 증언하는 대신 나한테 면죄부를 좀 달라. 이런 거래까지 했다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
◇ 정관용> 그리고 마이클 플린 한 사람만 러시아랑 연결돼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이라는 겁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연결돼 있다는 겁니까? 그건 뭐예요?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MSNBC 영상 캡쳐)
◆ 서정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결됐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정보들의 주요 소스들이 주로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CNN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국내 언론이나 저희 보도가 될 때 미국에서 트럼프 관련 된, 탄핵 관련된 얘기들, 러시아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때 굉장히 트럼프에 반대하는 미국 주류 언론들의 시각, 평가 이런 보도들이 여과없이 우리나라 쪽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미국 현지에서는 폭스뉴스라든지 무언가 트럼프 지지 혹은 동조하는 쪽의 여론 혹은 언론 그쪽의 시각이라든지 반론 같은 것들은 좀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자면 미국 국민보다 우리 국민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겠군요. 그러니까.
◆ 서정건>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트럼프가 중동지역하고 유럽 또 이스라엘 방문하는 중이어서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 테러리즘 관련해서 발언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맞춰내느냐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주로 뉴스를 내보내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탄핵이 아니라 러시아 스캔들 관련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보도도 있죠.
◇ 정관용> 어쨌든 그런데 FBI 국장이 정권으로부터 독립하라고 임기도 10년인데 임기 도중에 해임된 건 역사상 딱 두 번째밖에 안 된다면서요?
◆ 서정건> 빌 클린턴 대통령 때 한 번 약간의 윤리 문제 때문에 그때는 별 큰 풍파 없이 해임됐고요. FBI 국장에서 해임됐고요. 원래는 후버라고 사십 몇 년 동안 죽을 때까지 FBI 국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DC에 가 보시면 FBI 건물이 후버 빌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FBI라는 기관 자체가 굉장히 중립성, 공정성이 인정되는 독립기관인데 지금 코미라는 사람이 사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법무 차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바마가 2013년에 굉장히 초당파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FBI 국장에 임명할 정도로 신망을 얻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중간에 지금 해임이 된 거죠.
◇ 정관용> 전례 없이 해임이 됐고 그리고 바로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트럼프가 만난 자리에서 자기 측근 그만 조사해라라는 식으로 말했다라는 메모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 서정건> 그 메모가 아직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미가 트럼프와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서 대통령의 발언들이 너무 당혹스러운 나머지 이거를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메모를 썼는데 이 메모를 본 사람들이 한두어 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모를 본 사람들이 뉴욕타임즈, CNN에다가 정보 유출을 한 셈이죠.
◇ 정관용> 그런데 바로 해임된 코미 국장이 이제 미국 상원에 와서 증언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서정건> 네, 계속 주저하다가 사실 코미라는 사람이 굉장히 2m 가까운 장신에다가 굉장히 좀 뭐랄까 과묵하고 굉장히 FBI 내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인데 이런 식의 어떤 정국을 큰 혼란에 빠뜨리는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 조금 주저를 하다가 그래도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압력에 사실 동의해서 지금 5월 29일이 미국, 우리로 치면 현충일이거든요. 그 현충일 휴일 지나고 나서 미국 상원정보위원회에 나와서 공개증언을 하기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특검이 전격적으로 임명됐죠?
◆ 서정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버트 뮬러하고 하는 전 FBI 국장인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립적 인사고 민주당도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경희대 서정건 교수(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정관용> 우리나라는 특검 한번 도입하려면 국회가 온통 논란을 몇 개월씩 해도 어렵더니 아니, 미국은 그냥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장관 대행이 바로 임명해 버리면 끝나네요. 대통령한테도 30분 전에 통보했다면서요?
◆ 서정건>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 과정이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참 미국 정치 혹은 법규 이런 거 관련해서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는데요. 그 법무 장관이 제프 세션이라고 엘라바마 연방 상원 의원이었는데 트럼프 캠페인의 주요 멤버였기 때문에 러시아 스캔들 관련돼서는 자기는 빠지겠다라고 해서 그 라젠 스탄이라고 법무 차관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는 장관 대행을 하고 있었고요. 과정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뚫고 가자라고 한 건데 그 과정에서 백악관과의 사전 상의 없이 했다. 법무 차관 로젠스타인이 굉장히 워싱턴DC 내에서도 검사직을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이제 앞으로는 그럼 코미 전 국장의 상원정보위원회에서의 증언 그다음에 특검이 무엇을 밝혀내느냐 여기에 달려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 서 교수님은 이게 본격적인 탄핵 추진사태로까지 갈 것이라고 보세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세요?
◆ 서정건> 제가 개인적으로 배운 것은 작년 대선 때 제가 힐러리가 될 것이라고.
◇ 정관용> 틀리셨죠.
◆ 서정건> 네, 틀려서 앞으로 예측 같은 건 절대 안 하려고 제가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1974년에 닉슨 워터게이트 사태랑 비교해 보면 닉슨 때는 공화당 대통령이었는데 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이었죠. 그런데 클린턴 때에도 98년에 르윈스키 스캔들 때 민주당 대통령인데 공화당 의회였고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004년 경우처럼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 간에 기싸움이랄까 이런 상호 견제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트럼프 경우는 공화당 대통령인데 의회 다수당도 공화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아시는 것처럼 탄핵절차가 하원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데 하원의장을 맡고 있는 폴 라이언과 또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굿레트라고 하는 그 의원한테 열쇠가 쥐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요.
결정적으로 사실은 하원에서 만약에 절차가 굉장히 우리나라랑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법사위원회에서 탄핵 조사를 하자라는 본회의에 결의안을 요청하면 본회의에서 그걸 과반으로 통과시키고 나면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탄핵 항목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죠. 그걸 놓고 이제 죄목을 하나씩 정한 다음에 그거를 개별적으로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라도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죄목이 성립이 되면 하원으로 넘어와서 이제 3분의 2이 동의를 받고 거기서 탄핵이 최종 결정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닉슨, 클린턴 때와 달리 같은 당이 지금 대통령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하원의장이 나서서 이거는 탄핵 소지가 있다라고 탄핵소추, 소위 조사를 시작하면 이거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양상이 돼버리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이나 이런 데서 뭐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다수당을 갖고 있는 공화당에서조차 이건 절차로 가야 되겠다 하면 거의 기정사실이 되겠군요. 시작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네요.
◆ 서정건> 네, 그런데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도 예를 들면 중간선거를 막 앞두고 있는 상황이면 특검을 통해서 뭔가 밝혀지고 그런 상황이면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트럼프 편 들었다가는 우리 지역구에서 내가 낙선되겠구나라고 느끼는 의원들이 한 30명은 있어야 하원에서 이제 탄핵절차가 시작되는데.
◇ 정관용>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다.
◆ 서정건> 네, 아직 시기가 아니고 보통 특검이 한 몇 달 걸립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되는 거로 알고 빨리 빨리 준비해야 되겠군요?
◆ 서정건> 물론이죠. 물론이죠. 트럼프랑 하는 거죠.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서정건>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희대학교 서정건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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