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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내 정부 '5개년 계획' 만든다…文정부 밑그림 가속화



대통령실

    한 달내 정부 '5개년 계획' 만든다…文정부 밑그림 가속화

    국정기획위 "24~26일 부처별 업무보고…분과 위원회의 매일 2회 이상"

    (사진=자료사진)

     

    22일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의 청사진 구상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 5년 동안 공약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작성해 다음달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의 연도별 목표와 추진시한 등을 정한 '5개년 로드맵'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월 초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재원소요 부분이나 재원조달 방안, 입법계획 등이 꼼꼼하게 검토된다.

    짧은 기간 안에 새 정부 청사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만큼 국정기획위는 쉴새 없이 돌아갈 예정이다.

    전체위원회의는 매주 1회 이상, 운영위원회의(위원장·부위원장·6개 분과 위원장)는 매일 1회 이상, 분과 위원회의는 매일 2회 이상 진행된다.

    또 매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그날 논의된 내용과 진행 상황 등을 정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당장 24일부터 사흘 동안 각 분과 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의 주요 현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일자리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첫 전체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고,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소득주도의 성장으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기획위는 원내 5당의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과제로 분류해 선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 5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에 대한 사전 논의를 해놓은 만큼, 속도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은 빠르게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주요 정책·사업을 추가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에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로 '국민인수위원회'(가칭)도 신설된다.

    김 위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인수한다는 국정 철학에 맞게 소통 기구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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