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책 감사를 가장한 ‘정치 감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2013년 감사원 감사와 2014년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를 거쳤고 2015년 대법원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적법판결을 내린바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와 홍수 저감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며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2015년 충남 서북부 가뭄이 심해지자 ‘금강을 활용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일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은 공대로 인정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정 정권을 겨냥한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4대강 정책감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로 이전시켜 수량과 수질을 총괄케 해 모든 환경인들이 원하는 물 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보수정권 10년을 뒤로하고 갑자기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전 정부가 했던 사업들을 완전히 수포로 돌리겠다는 것은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느 정권이든 공과 과가 있기 마련이고, 공은 승계하고 과는 그 잘못을 보완하는 것이 순리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시류에 따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여러 차례 도출한 기관이다. 감사원의 정책감사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벌써부터 정책감사 결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사실상의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대상으로 지목할 것이 아니라, 4대강 녹조라떼의 여러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전 정부와의 색깔지우기는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정책감사에서 불법행위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관용의 정치도 아니고 국민통합의 정치도 아닐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