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차기 업무지시로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사업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 규명 의지를 밝히면서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4대강 사업 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번 감사는 개인의 위법과 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적합성과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보의 개방도 전격 시행된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녹조 발생이 심한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의 6개 보를 즉시 개방하는 등 4대강 보의 상시 개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낙동강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와 ▲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가 개방되며,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인 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을 공급중인 백제보는 제외됐다.
김 수석은 "박근혜 정부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 결론에 따라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와의 요인"이라며 "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것"이라며 "상시개방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도 등 보완 설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을 관찰한 뒤 보 유지 및 철거·재자연화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4대강 사업 조사와 함께 물관리 일원화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주요 정당의 19대 대선 물 관리 공통 공약 사안이던 물관리 일원화를 적극 반영해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뉘어 있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하겠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은 "조직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