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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박형철' 미운오리 새끼들의 화려한 날갯짓



법조

    '윤석열·박형철' 미운오리 새끼들의 화려한 날갯짓

    박근혜 정권 눈치만 본 정치검찰들은 뒷전으로 밀릴듯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지난 한 주 동안 검찰은 쉴 새 없이 술렁였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 임명됐을 때 검찰은 적지않은 충격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 비검찰 출신 인사가 예상됐던 터라 검찰개혁 신호탄 정도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 박근혜 정권의 미움을 산 박형철 변호사가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되면서 심각해진 검찰은,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인한 검찰 수뇌부 감찰 지시와 사의 표명이 이어지면서 크게 동요했다.

    정점을 찍은 것은 '윤석렬 카드'였다. 박 비서관과 함께 강골로 분류되는 윤석렬 대전고검 검사가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검찰총장과 더불어 '빅2'로 불리는 검찰 최고 요직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것은 예상 밖이었다.

    청와대 직제개편으로 반부패비서관을 임명하고 고검장급을 검사장급으로 낮추면서까지 관례를 깬 문 대통령의 파격 인사로 검찰 인적 쇄신은 본격화했다.

    윤석렬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사진=자료사진)

     

    ◇ 몇 년 간 속으로 울었던 검사들의 약진

    윤 신임 지검장과 박 비서관의 지난 4년은 설움으로 얼룩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신임 지검장은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을 지내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해 항명 논란에 휩싸이며 정권과 조직에 미운털이 박혔다.

    윤 신임 지검장은 '검찰 동일체의 원칙'을 깬 죄로 조직에서 열외돼 지방 고검 검사로 좌천됐고, 특수통 '에이스'로 불리면서도 동기들이 수도권 차장검사 등 검사장 유력 후보군으로 임명될 때 아예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3년 만인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넘겨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현업에 복귀했고 급기야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다.

    박 비서관은 검찰 최고의 수사검사이자 대표적인 공안통이면서도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을 윤 신임 지검장 아래서 꼿꼿하게 수사한 전력이 문제였다.

    정권의 정통성을 건드리는 아킬레스건인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원칙대로 밀어붙힌 박 비서관은 숨죽이며 지내야 했다.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검찰 조직에서는 골칫거리였기 때문에 그는 늘상 좌천성 인사 대상에 올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들이 꿰차고 있는 주요 보직이 아닌 수사권이 없는 지방 고검을 전전하며 사실상 유배생활을 하던 그는 국정원 댓글사건 공소유지를 맡으며 발버둥쳤지만 검찰도 법원도 그의 편이 아니었다.

    결국 그는 지방검사로 또 다시 전보되자 2016년 사표를 제출했고,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로 활동하다 정권 교체 후 직제개편에 따라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

     

    ◇ '우병우' 바라본 검사들, 추락만 남았다

    이러한 강골검사의 약진은 그 동안 정권의 하수인 겸 나팔수 행세를 자처해 온 이른바 '정치검찰'들의 추락으로 이어지는 극적인 대비를 보이고 있다.

    이미 '우병우 라인'의 핵심 인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돈봉투 만찬 당사자로 감찰 대상이 됐다.

    그는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가 규정대로 감찰이 끝날 때까지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감찰 결과에 따라 수사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거치도록 검찰의 핵심 요직을 장악했던 일선 '우병우 라인'들에 대한 대폭 물갈이도 불가피하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며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등으로 승승장구했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등 주요직을 꿰찼기 때문이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세는 대규모 인적쇄신인 것 같다"며 "검사장인지 아닌지, 기수가 높은지 안 높은지가 인사 대상이 아니라 검찰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 소신 있는 검사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한 인사 요인이 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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