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것은 문 대통령의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아직도 한국 경제는 이미 작동도 하지 않고 붕괴된 87년 고도성장기 재벌중심 체제의 질곡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며 "재벌 개혁을 통해 경제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동안 '재벌 저격수'로 불리며 재벌 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아왔다. '경제검찰' 공정위에도 대폭적인 힘이 실릴 전망이다.
◇ 공정위원장 후보 김상조…"재벌 저격수, 재벌 개혁 적임자" 장관급 인사 중 첫 번째로 공정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김상조 후보자는 한성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재벌 개혁에 앞장서 왔다.
김 후보자는 소액주주운동 등을 이끌면서 재벌의 편법·불법 상속과 일감몰아주기, 지배구조 문제 등 재벌 개혁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시장경제질서가 공정하지 못해 한국경제의 활력이 매우 떨어졌다"며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에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대기업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이고, 공정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기간 중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교수를 영입해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져왔다.
◇ 87년 체제 경제로는 안돼…재벌 개혁 통해 경제 활력 되찾아야김 후보자는 재벌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냈다. 87년 고도성장기 재벌 중심 체제로는 공정한 경쟁도 경제활력도 이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벌개혁을 통해서 활력을 찾고 공정한 새 성장모델을 확립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 후보자는 "지금 우리 경제는 '87년과 97년의 갈림길'에 있다"며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래 30여년 동안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기록했고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성장동력 소진과 양극화 심화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87년 체제는 고도성장기의 유산이고 성공의 결과물이지만 이제는 위기의 원인이자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고 밝혔다.
"87년 체제는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 간의 불안정한 타협으로 재벌 중심의 경제질서는 인정하되, 일정한 규제를 통해 성장의 과실이 확산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 본격 도입된 글로벌화와 ICT(정보통신기술)화의 물결 속에서 87년 체제는 작동이 불가능하고 경제학적으로 체제가 이미 붕괴했다"고 밝혔다.
"수출은 침체를 넘어 절대규모가 줄고 있고, 성장의 엔진이던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은 모두 구조불황 산업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경제는 성장을 멈추었고, 상당수 재벌은 부실에 빠졌고 '온탕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는 87년 체제의 질곡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계속하고 있다"며 "1997년이 무색할 정도로 최악인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재벌개혁을 통해 성장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87년 재벌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 성장모델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경제민주화고 출발점이 재벌개혁"이라고 밝혔다.
또 "재벌개혁은 재벌이 시장과 사회가 정한 경기규칙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며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선 과정에서 "재벌 개혁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의 두가지"라고 밝혔다.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해선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내정자는 재벌도 상하위 그룹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4대 재벌(삼성, 현대차, SK, LG)에 대한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30대 재벌간에서도 이들 4대 재벌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등 양극화는 심해지는 추세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나 기존 순환출자전환 해소 보다는 상법 개정을 통한 소수 주주권 확대나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방식을 통한 재벌 총수 일가의 견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일반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시장에서 압력을 행사하게 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 새 정부 공정위…재벌 개혁위한 전반적인 제도 현실화 전망 김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그동안 경제개혁연대에서 주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국 부활, 집단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
재벌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들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새 정부 체제의 공정위는 재벌과 경제개혁에 대한 권한과 위상이 대폭 강화되고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승계와 일감몰아주기, 황제경영 등 재벌 정책에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