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사진=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17일 "상위 재벌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현행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30대 재벌 자산 가운데 상위 4대 재벌 자산이 절반을 차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실 중견 재벌 중에서는 상당 부분 부실채무를 안고 있는 기업도 있다"면서 "경제력 집중 관련 정책의 주된 대상은 4대 재벌로 좁혀서 봐도 무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을 통한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는 "새로운 법을 개정해 적용하는 방식은 국회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별개의 논의 대상"이라며 "이미 국회에 11개 상법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다 통과되진 못할 것이고, 통과될 부분을 선별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재벌개혁의 또다른 축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지적했다.
김 내정자는 이에 대해 "더 넓은 범위(4대 재벌보다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되, 그 방식이 사전적인 규제보다는 사후 감독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면, 일반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시장에서 압력을 행사하게 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에는 고발권 외에 다양한 과정·절차들이 있으므로 법의 종합적인 체계 개선을 놓고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시장경제 구조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문 대통령께 '이제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시장질서를 공정하고 활력 있게 만드는 것 역시 시민 참여를 통해 진전돼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다"며 "재벌개혁,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등은 정부가 혼자 할 수 없다. 다양한 주체들의 조합을 통해서 시장경제 질서를 공정하고 활력 있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