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문재인 대통령과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회의장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한미 양국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6월 말로 확정지음에 따라 개최 준비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문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중요한 외교안보 현안이 반년동안 '올스톱'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5~16일 한국을 방문한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TF단장과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6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상외교는 약 반년동안 마비된 상태였다. 그동안 사드 배치나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재협상 발언, 북핵·미사일 문제 등 주요 외교안보 사안들이 터져나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망가진 외교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양국 회담에서 주로 다뤄질 의제로는 대북 정책을 위한 공조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꼽힌다.
특히 이번 6월 말 정상회담에서는 대북정책 공조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논의를 이어가며 북핵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이번 포틴저 보좌관 방한에서도 한미는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공동방안을 추가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발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특히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궁극적 목표이며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점, 북한과는 '올바른 여건'이 이뤄지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 양국이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감하고 실용적인 한미 간 공동방안을 모색한다는 점 등 양국 간 공통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일각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가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미국의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날 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내비침에 따라 적절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전망도 커졌다.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화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만큼 무난한 조율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문 대통령 취임 후 북한 미사일 등 북한 관련 정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으로서는 상당부분 조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수용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일단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동맹국인 미국과 한 목소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정상회담까지, 또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대화를 위한 '올바른 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비용 등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도 두 정상 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 국내 정치와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대응이 까다롭다.
문 대통령은 10억 달러의 배치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배치에 반대하는 시진핑 주석, 사드 배치를 놓고 찬반을 다투는 국내 여론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앞서 공약했듯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최대한 긴장을 완화하고 협상을 이어나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포틴저 보좌관 역시 외교부 당국자와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에 대해) 앞으로 계속 대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양국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김 교수는 "'사드철회'를 바로 들고 나오면 한미 동맹의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비용 문제의 경우 우리 정부 차원에서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넘기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역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백악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 재협상 또는 종료를 주장한 바 있다.
한 외교 분야 당국자는 "한미FTA나 사드 배치 문제 등은 결국 정상외교를 통해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예상 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난국에 빠질 수도 있어 문 대통령으로서는 시험대에 선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