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 지원하되 간섭 않는다
- 문체부 개혁 조직 정상화, 정비부터
- 님을 위한~ 이념 아닌 정의 문제
- 국정교과서, 역사는 가족사 아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랙리스트를 세상에 처음으로 공론화시켰던 바로 그분, 도종환 의원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 벌어진 이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였죠.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체육정책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실제로 새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지금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라든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한다든지 이런 문화와 관련된 일들이 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잇단 문화정책이 주는 시그널은 뭔지 어떻게 개혁의 방향을 잡고 있는지, 도종환 의원과 얘기 나눠보죠. 도종환 의원님 안녕하세요.
◆ 도종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문화정책부터 적극적으로 손대는 것은 이례적이죠?
◆ 도종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신경을 특별히 써서 진행하는 건가요?
◆ 도종환>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국정농단이 문화체육 부문에서 시작이 되었고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이 블랙리스트가 문화예술인들에게 적용됨으로 인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상처받았고 피해를 입었고. 그러니까 관심도 많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빨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어제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문화예술인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그런 예술정책을 펼 거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도종환> 이명박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했어요. 박근혜 정부는 지원도 안 하고 간섭만 했죠.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건가요?
◆ 도종환> 원래 문화정책의 기본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정책이거든요. 이걸로 돌아가겠다는 뜻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예술작품이 검열 받거나 감시당하거나 배제당하거나 탄압받지 않고 작품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국가는 지원하고 투자하고 예술은 예술인들에게 맡기고 판단은 관객에게 맡기면 된다는 의미이고요. 특히 이제 이념적인 잣대로 예술작품을 바라보고 재단하는 일이 없는 문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는 뜻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블랙리스트 명단 가지고 이 정부의 지시를 이행했던 기관 있잖아요. 거기 수장들은 아직 임기 중에 있는데 이분들한테 그 일을 맡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종환> 거기 수장 중에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영화진흥위 위원장 이런 분들은 국정조사 이후에 계속 물러날 것을 요구를 했고요. 이분들은 선거 직전에 물러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도종환> 다만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본인이 일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 두 기관의 기관장은 물러난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 이제 이행이 될 거다 그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제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정부처럼 문서로 지침서로 도는 경우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함할 케이스였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각 기관들이 혹은 방송사들이 속된 말로 알아서 기는 형태. 그러니까 다른 후보 지지했던 사람들은 위에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배척하는 방식의 그런 블랙리스트는 어느 시대든 소문은 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까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닐까요?
◆ 도종환> 그런 것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반대했던 사람들은 또 다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고 내쫓는다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적어도 말하자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배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 질문은 참 제가 던져놓고도 어려운 질문이네요. 알아서 속된 말로 기는 형태. 그러니까 저 사람은 A 후보, 문재인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저 연예인은 우리가 알아서 껄끄러우니까 배제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다시 집어넣어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후진적인 형태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 왔거든요. 한동안 못 보고 이런 코미디언들도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도종환>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하고요. 여기서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정말 본래 자기 전문성 갖고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일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를 지지했기 때문에 된다, 이 사람은 누구를 지지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의 판단을 청와대, 국정원 이런 데서 하거나 또 자체적으로 기관별로 배제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자 이 말씀. 6162님, 청취자. 참 블랙리스트라는 게 존재했다는 게 지금 다시 생각해도 어이없고 너무 유치한 일이었다. 이런 문자들 주고 계시는데요. 도종환 의원님. 최순실 씨 덕분에 국정농단 중심이 됐던 게 문화체육부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 도종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문체부에 대한 개혁 작업도 진행이 되는 거죠?
◆ 도종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세요?
◆ 도종환> 우선 김종 전 차관이 체육 차관이면서 관광을 떼어가고 공보를 가지고 가고 콘텐츠에 관여하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구조로 만들어놓은 이 조직을 정상적으로 되돌려놓는 조직 정비를 해야 되고요.
◇ 김현정> 조직 정비?
◆ 도종환> 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정지원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와 같은 문화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창작권과 관련해서 예술인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각종 복지와 또 보험 등등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만들어주는 일이 필요하고요. 지금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영화진흥위원회든 문화예술위원회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든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라든가 위원회를 끌고 갈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구성하는 이런 자율성, 독립성, 투명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운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진짜 그 말대로만 실천됐으면 좋겠네요. 다 좋은 말만 지금 하셨어요. 투명하게…
◆ 도종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난 4월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지원배제지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화예술인들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김현정> 독립적으로. 잘 갖춰진 조직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운영이 돼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밑에서. 정상적인 곳에서 좀…
◆ 도종환> 법정에서 울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실제로 예술인들에게, 말하자면 너 지원에서 포기해라 포기를 종용했거나, 그 일을 맡았던 그런 담당자들이 법정에서 하는 말들 들어보면 이들이 얼마나 괴로웠는가. 부당한 지시를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을 하면서 수없이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면서 위에 건의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갈등하고 고뇌하고 불이익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일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정치를 왜 잘 해야 하는가. 이런 거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오죽 했으면 검찰이 압수수색하러 갔을 때 공무원들이 챙겨놨던 걸 알아서 줬다잖아요. 조직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가 이제 국정교과서 폐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였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보수 쪽에서 상당히 반대했던 것을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하루아침에 실천을 해 버린다.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 같은 거. 이게 혹시 또 다른 의미로 보수진보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종환> 한번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세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 노래는 노래일 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위해서 자기 생활 다 던진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의 역사가 그 노래 안에 있어요.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의미예요. 우리나라가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나라 선진국으로 도약하자라는 얘기를 많은 국민들이 하시는데 그중에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를 인정하자는 의미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해서는 정권이 역사를 좌지우지하게 하지 않겠다. 역사가 정권을 평가하는 거 아니냐. 역사는 가족사가 아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보시면.
◇ 김현정> 이건 보수냐 진보냐 이런 갈등,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도종환> 그럼요.
◇ 김현정> 그렇죠.
◆ 도종환> 정의와 관련된 얘기죠.
◇ 김현정> 도종환 의원님. 문재인 후보의 문화예술교육 특보단장 지내셨죠. 또 블랙리스트 문제를 세상에 처음 공론화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 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르시더라고요.
◆ 도종환> 저는 직접 얘기 들은 거나 논의한 것은 없고 그냥 언론에서 이제 거론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 김현정> 전혀 제안 못 받으셨어요?
◆ 도종환> 누구도 지금 제안 받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선 총리의 인사청문회가 통과하지 않았고 차관 먼저 교체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면서 정비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될 과정이라서 이야기를 듣거나 들었는데 모른 척한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 김현정> 정청래 전 의원이 얼마 전에 나오셔서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은 다 휴대폰 배터리 확인하고 주무신다던데.
◆ 도종환> 그게 무슨 말이죠?
◇ 김현정> 혹시라도 연락올까 봐.(웃음)
◆ 도종환> (웃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워낙 어깨가 무거운 자리가 이 자리여서요 정말 개혁의 개혁의 최적임자가 임명되기를 국민들 바라면서 뜻을 전하면서 오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도종환> 고맙습니다.
◇ 김현정> 도종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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