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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성주사드 어떻게 되나?



대구

    정권교체, 성주사드 어떻게 되나?

    주민은 즉각 철수 요구…성주군은 보상 지원에 난처한 입장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 부지 (사진=대구일보 제공)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경북 성주·김천지역주민들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즉각 철수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성주군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한채 정부의 지원약속이 이행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주와 김천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는 문재인 후보 당선이 300일 넘게 끌어온 사드배치 사태에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사드배치 즉각 중지하고 배치 과정에 벌어진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새 대통령의 우선적 과제는 관련 부처가 사드 배치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이에 앞장섰던 관련자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소성리에서 경찰력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를 통해 주권과 평화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한중과 외교적인 해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반되는 사드 부지 공여 철회나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시한 환경영향평가 전 사드 공사 강행에 대한 중지 명령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드 배치를 중지시켜달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와함께 새 정부는 국민들이 사드 배치가 무용지물이고 백해무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언론의 공정한 보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성주군은 사드배치와 관련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성주군은 사실상 정부가 사드배치의 반대급부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새로운 정부의 눈치만 봐야되는 난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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