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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새 정부,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야"



경제정책

    금투협 "새 정부,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야"

     

    금융투자협회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자본시장의 규제 체계를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하고 비상장 장외시장에 대한 세제·제도상 차별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10일 '새 정부에 바란다'는 성명을 내고 "제19대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의 출범을 우리나라 전체 자본시장 종사자와 함께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협은 또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현재 예금 위주로 운용되어 저조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내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금융규제'로 이미 진출한 외국금융회사들도 한국을 떠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도 어려우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며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여 글로벌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본시장 육성과 중소·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메시지를 낸 대선 전날(8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며 새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정책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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