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 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 결과와 관련해 북한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남한의 선거가 끝난 뒤 하루쯤 지나 간략하게 결과를 보도해온 관행을 감안하면 10일 오후 늦게 관영매체를 통해 소식을 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아예 반응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직접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우리 선거문화를 굳이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알리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9일 정세논설을 통해 보수세력 청산을
주장하며 선거개입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신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반역정치와 부패무능의 필연적 결과라며 남조선 인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보수세력을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의 특별한 동향은 없지만 우리 군은 혹시 있을지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당선인은 10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국가원수로서 군 통수권을 쥐게 된다.
국방부는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즉각 군의 대비태세와 국방안보 현안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일 새 정부의 새 정책이나 지침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사드(THAAD) 배치 등 주요 안보정책에 대해 현재의 입장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보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향후 대북 정책은 물론, 사드 배치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주요 국방 안보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조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시작전권 이양 등 국방분야 개혁도 관심거리다. 문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기자회견이나 대선 공약집 등을 통해 '강력한 국방개혁'과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진다'는 '책임 국방'을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문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정부와 군, 정치권, 민간 참여 하에 차기정부 집권 1년 이내에 후속 개혁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군 균형 발전과 통합전력 발휘 극대화를 통해 미래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부지휘구조 및 인력구조, 획득체계, 무기체계, 군인 사기·복지, 국방운영제도 등의 핵심과제를 재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약집은 또 "국방개혁 중장기 기본계획을 작성해 부대구조 개편 및 50만명으로 병력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개혁 2020', 이명박 정부 때 '국방개혁 307계획', 박근혜 정부 때는 '국방개혁 2014-2030' 등의 이름으로 추진됐다. 새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여해 개혁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