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 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청년 실업률 12.5%. 토익, 해외어학연수 경험, 학점 등 '건국 이래 최대 스펙'을 갖고 있어도 취직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경제적 압박으로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을 포기한다고 해서 청년들은 'N포 세대'로 불린다. "청년의 삶은 국가가 직접 챙기겠다"는 문재인 대선후보가 당선되면서 청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고 '취준생'에겐 구직 촉진수당 지급
'일자리 대통령'을 공언한 문 당선인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청년공용의무 할당률 인상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굵직굵직한 공약을 내놓았었다.
특히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 당장 공무원 1만 2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 1500명, 경찰공무원 1500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500명, 부사관 및 군무원 1500명, 생활안전분야 일선공무원 3000명, 교사 3000명 등이다.
문 당선인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도 약속했다. 공공부문에서는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은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300명 이상 3%, 500명 이상 4%, 1000명 이상 5%를 적용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채용한 3번째 정규직 청년의 임금 전액을 3년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도 약속한 바 있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공약도 있다. 문 당선인은 18~34세 취업준비생에게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마을 공동부엌' 등 생활밀착형 공약도문 당선인은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을 약속했다. 현 공공임대주택엔 청년 입주가 어려워 입주 자격을 동거, 비혼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대표적인 청년 주거정책인 '행복주택' 사업은 대학생·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 비정규직 청년들은 수혜자가 아니었다. 실제 입주 확정 주택도 애초 공급 목표였던 15만호의 2.44%(3662호)에 불과하다.
문 당선인은 특히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할 예정이다. 부엌·거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을 개발한 청년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안정화 정책 외에 생활밀착형 공약도 있다. ‘혼밥’이 일상화된 청년 1인 가구가 밀집된 지역에 '마을 공동부엌'을 확대한다.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성안심주택, '홈 방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안심택배함제도' 를 신설해 여성 1인 가구의 안전도 챙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2012 대선 핫 키워드 '반값등록금' 다시 약속문 당선인은 선거 중반 이후 대학 입학금 폐지와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도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으나 실현되진 않았다. 대학교육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사립대 등록금은 2012년 연간 739만원에서 2016년 737만원으로 사실상 변화가 없다. 같은 기간 국립대 등록금도 연간 419만원에서 421만원으로 같은 수준이다.
박근혜정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늘려 등록금 인하를 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도입 첫 해인 2012년에만 소폭 인하했을 뿐, 이후에는 등록금 동결을 이어갔다. 장학금 지원을 통한 '포지티브(positive) 규제'로는 실제 등록금 인하를 견인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문 당선인은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 명 확대한다. 그러나 사립대학 기숙사가 대부분 민자기숙사인 점을 고려하면 기숙사비 절감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