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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논평] 대선 이후의 협치



칼럼

    [오늘의 논평] 대선 이후의 협치

    • 2017-05-09 16:48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개표 방송 중계 준비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혹한의 겨울밤을 밝혔던 촛불에 의해 치러지는 대선이후 한국사회는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여소야대는 정해진 이치다. 물론 정계개편을 통해 정당체제가 재정열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촛불민심이 요구했던 적폐청산이 오히려 금기어가 되는 현실을 보면 재벌개혁과 사회의 부정의한 관행들에 대한 혁파가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극동늘푸른아파트 경로당에서 한 시민이 투표를 마치고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선거과정에서 권위주의 시대부터 쌓여져 왔던 적폐를 어떻게 척결할지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았고, 선거를 가르는 대형 이슈와 의제는 다자구도에서의 선거공학에 묻혔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농단하고 사유화했던 대통령을 비호하며 그것도 모자라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도 보수라는 이름으로 지지세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도 보았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심판을 받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제 몇 시간 후면 19대 대통령이 결정될 것이다. 선거국면에서 과거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이 생략된 채 낡은 보수의 냉전적 사고와 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상존하는 현상으로 미루어볼 때 새로운 정치문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이 입을 모아 통합을 강조했으나 어떠한 세력과 통합할지, 누구와 정책적으로 연대할지는 향후 정계개편은 물론 개혁의 성패와도 관련이 깊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원초에 마련된 원신동 제5투표소에서 시민들이 기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통합과 연대에도 금도가 있어야 한다. 통합정부니 공동정부 등 정부의 형태에 대한 후보들의 구상이 있으나 옥석을 가릴 일이다. 탄핵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구세력에 기대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과의 통합은 촛불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거란 표심을 얻는 정치행위이므로 불가피하게 선거공학이나 네가티브에 기대려하는 심정도 이해 못 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부조리한 적폐를 청산하는 쪽에 정책적·제도적 개혁의 무게가 실려야 한다. 문재인에 반대한다는 반문연대니 하는 편협한 사고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친박과 친문을 패권세력이라고 하면서 친문을 친박과 동일시 하는 정치공학은 선거 이후에는 벗어던져야 한다.

    진정한 통합은 사회경제적 격차의 해소의 바탕위에서 가능하다. 미래로의 전진은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의 토대위에서 가능하다. 진정성 없이 입으로만 통합을 외쳐서는 안된다. 선거이후에 각 정치세력은 적폐청산에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경유착과 재벌개혁 등에 나서야 한다. 청산을 위한 연대와 협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합이 대선의 시대정신이다. 무분별한 정파간의 이합집산과 나눠먹기가 통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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