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까지 긴장의 끝 놓을 수 없다
- 국민 여러분, 현명한 판단 해 주실 것
- 새 정부 출범은 공백상태인 외교력 복원된다는 것 의미
- 적폐청산특조위 만들어 부정축재 재산까지 추적할 것
- 일자리 대통령, 총 81만 개 일자리 만든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5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 정관용> 저희 시사자키 이번 한 주 동안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의 대표 공약을 집중 분석해 보고 있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표 공약들 점검해 보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윤호중 의원 안녕하세요.
◆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윤호중 본부장입니다.
◇ 정관용> 먼저 줄곧 지지율 1위를 달려오셨는데 이제 승세 굳히기입니까? 아니면 아직 변수가 남아 있습니까?
◆ 윤호중> 무슨 승세 굳히기라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적당하지 않고요. 항상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게 우리 대통령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희는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어제 오늘 사전투표도 보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대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이번 대선이 부패한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는 그런 촛불혁명의 결과 또 촛불대선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관용> 막판 우려하는 변수는 뭡니까?
◆ 윤호중>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요즘 색깔론도 안 되고 또 지역주의도 안 먹히고 이러니까 아주 고약한 가짜뉴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고약한 가짜뉴스. 그게 막판 걱정되는 점이다.
조금 아까 언급 직접 하셨는데 사전투표율이 다 정말 모두가 놀랄 만큼 높지 않습니까? 이건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분석하세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 윤호중> 저희가 그것을 유불리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것은 그만큼 이번 대선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승세 굳히기냐는 질문, 유불리, 이런 질문에 일절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큰일 난다, 이런 경계령이 내려진 거 아닌가요?
◆ 윤호중> 그런 면도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타임스의 아시아판 표지모델에 등장하신 거, 이건 사전에 몰랐죠?
◆ 윤호중> 저희는 한 일주일 전 인터뷰를 했었기 때문에요. 타임스에 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표지모델이 될 거라고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후보를 김정은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협상가라고 평가를 표지에 받게 될 거라고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 정관용> 표지모델로 일종의 발탁을 한 셈인데. 타임스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 윤호중> 나름의 어떤 판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타임스에서 북한 핵문제, 이것을 풀어나가는 데 아마도 인터뷰 내에도 이제 좀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 기자의 질문 중에 보면 트럼프 식의 좀 뭐라고 할까요. 위험한 전략보다는 아주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내릴 그럴 정말 말 그대로 협상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표지모델로 문재인 후보 사진을 쓰고 그 밑에 영어로 THE NEGOTIATOR, 협상가라고 썼다는 말이에요. 5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타임스 표지모델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의 박근혜 대통령 사진 옆에는 THE STRONG MAN'S DAUGHTER, 그러니까 과거 독재자의 딸,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아주 대비가 되는데 그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 윤호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에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마 그것이 전부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문재인 후보에 대한 타임스의 평가는 그 표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문재인 후보는 평소에 잘 웃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타임스 표지에 등장한 문재인 후보의 사진은 굉장히 배경부터가 좀 어둡고 좀 무섭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아주 강하고 단호한 표정, 이런 것을 실어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정말 책임지고 걸머쥐고 해결을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타임스의 뜻도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김정은도 참 다루기 힘든 대상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참 다루기 힘든 그런 대상 아니겠습니까? 사드 관련 10억 달러 한국이 내라, 이런 발언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사진=자료사진)
◆ 윤호중> 10억 불 발언까지 나온 건 정말 한국 외교에 망신스러운 일이죠. 한국이 사드를 앞장서서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미국으로부터는 감사의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듣고 청구서만 날아들어오는 꼴이고요. 거기다가 중국으로부터는 대단한 보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들은 결국 정권이 교체되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는 것부터 사실은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공백 상태에 있는 대미, 대중 또 나아가서는 대북 외교력이 복원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는 앞으로 미국, 중국 또 나아가서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외교력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미국과도 중국과도 새롭게 대화해서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고 그냥 할 수도 있고. 그건 아직 열려 있는 거죠?
◆ 윤호중>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 핵에 대한 해법을 반드시 찾자라고 하는 거고요.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있든 도로 가져가든 간에 미국과 중국 양측에서 만족할 수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국회 비준 절차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가요?
◆ 윤호중> 그래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표 공약 집중분석하는 시간이라서 이제 대표 공약으로 들어가겠는데. 지난달 28일 공약집을 내셨어요. 공약집을 내기 전에는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하셔서 1호 공약이 일자리 창출 공약일 줄 알았는데 공약집에는 1호 공약이 이명박, 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으로 바꿨습니다. 맞죠? 그렇게 바꾸신 이유는 뭡니까?
◆ 윤호중> 그것은 저희가 공약 작업을 할 때부터 왜냐하면 첫째는 이번 대선의 성격 규정에서부터 탄핵 이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관되게 있었던 거고요.
다만 문재인 후보의 후보로서의 1차 공약은, 일자리 공약이다라는 겁니다. 새 정부의 성격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그것이 어떤 새 정부의 첫 임무라면 대통령으로서 집중해서 하실 일은 역시 일자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 정관용> 그럼 그 두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되겠는데. 먼저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건 어떻게 구성이 돼서 뭘 하는 곳이죠?
◆ 윤호중> 적폐청산 특별조사위는 당연히 법 제정을 통해서 설치돼야 할 기구이고요.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가능하게 됐던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정경유착이라든가 부정부패, 반칙, 특권,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그 대안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주 구체적인 부분으로는 이게 이제 조사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조사. 또 부정축적 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국가귀속을 추진하는 이런 문제까지를 임무로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수사권, 이런 것도 갖게 되는 기구입니까?
◆ 윤호중> 수사관이라기보다는 조사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수사권 문제로 가면 이게 이제 검찰의 역할까지 침범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 정관용> 하긴 특검도 거쳤고 다시 또 검찰이 수사해서 대통령까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사권 정도를 가지고 그걸 다시 파헤쳐서 새롭게 밝혀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윤호중> 미처 다 밝혀내지 못한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검찰의 수사는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검찰의 수사는 범죄 행위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 또 실제로 이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까지 수사하고 굳혀져 있는 그런 부정축적 재산이 어디로 흘러갔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은 아직 남아 있는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그 재산 그리고 부정축적이 확인이 되면 국고환수한다? 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든지 또 언론자유의 침해 또 해직 언론인 문제 또 국정교과서 문제, 사실 이런 것들도 지난 정권에 있었던 일종의 적폐 아니겠습니까?
◆ 윤호중>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것들은 어떻게 다뤄 나가시겠습니까?
◆ 윤호중>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고요. 이건 블랙리스트든 화이트리스트든 새 정부에서는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화예술계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세워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언론 길들이기라든가 특히 또 검찰이라든가 이런 사법 시스템을 침해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까지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을 통해서 더 이상 국정농단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고도 검찰은 손 놓고 있고 언론은 못 본 척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
◇ 정관용> 국정교과서 문제?
◆ 윤호중> 네, 국정교과서 문제는 이것은 그야말로 역사관이 잘못되어 있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바로 폐기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게 적폐청산에 관한 공약 주요내용이었고 다음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이건 대통령으로서의 1호 공약이다, 그런 설명이셨는데 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그런데 지난번 대선 TV토론에서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81만 개는 21조 가지고 도저히 못 만든다, 이렇게 지적당하고 그랬는데 이제 해명해 보시겠습니까?
◆ 윤호중> 해명은 이미 다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81만 개는 다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니고요. 공무원 일자리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17만 4000개입니다. 그 17만 4000개를 하루아침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걸 5등분해서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한 17조가 소요된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81만 개 중에 나머지는 보육, 의료, 요양, 복지, 이런 공공서비스 일자리로 34만 개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문의 근로시간 단축 또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한다든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서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 또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바꿔주는 이런 것으로 30만 개를 확충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81만 개를 21조로 만드느냐. 나눠보니까 40만 원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보육, 의료, 요양 그런 공공서비스 부분은 공공성은 갖고 있으나 민간기관이 하는 거다?
◆ 윤호중> 일부는 민간에서 하고요. 또 일부는 이제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일자리로도 만들어지고요. 또 일부는 이제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한테 문재인 후보 지지 호소하실 수 있는 시간 짧게 드릴게요.
◆ 윤호중> 저희 문재인 후보는 현재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 민생 문제 그리고 안보, 외교의 위기,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정말 믿음직한 그런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벌 중심 특권 경제를 사람 중심의 민생 경제로 만들어갈 수 있는 대통령. 또 확실한 안보 문제와 북핵문제 해결의 해법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지역주의를 극복해서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은 역시 문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정권교체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윤호중>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윤호중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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