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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이 벌인 해프닝…'부평초' 신세 해수부



경제정책

    7급 공무원이 벌인 해프닝…'부평초' 신세 해수부

    '멀쩡한 부처가 왜 사라지겠냐'지만 해수부는 걱정이 태산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한숨 소리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요즘 걱정은 더 더욱 커지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해수부 조직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멀쩡한 부처가 왜 사라지냐'며 괜한 걱정이라고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해수부 조직을 해체해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로 나눠줬던 사실을 떠올리면 해수부 직원들의 불안한 심정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해수부 직원들이 조직의 존폐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 5년 만에 조직이 다시 부활해 기쁨을 누린 것도 잠시, 감히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참사가 빚어지면서 책임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수부 산하기관이었던 해양경찰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해체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에 해수부 직원들의 좌불안석은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졌다.

    이런 초조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세월호 사라진 7시간’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극에 달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해수부를 해체할 것이라는 뜬소문이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 결정 이후 조직 내부에 급속히 퍼져나갔다.

    당시 기자와 만났던 해수부의 한 간부급 공무원은 “불안한 게 사실이다”며 “직원 T/F를 구성해서라도 해수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 지 당위성을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초 예산이 농식품부 식량국 사업비만도 못한 5조원 조직이라서 이래 치이고 저래 치인다”며 “힘없는 부처의 운명이 아니겠냐”고 한숨을 내쉬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이런 걱정도 올해 3월 세월호 선체 인양이 시도되고 결국 최종 성공하면서 눈 녹듯 싹 사라지는 분위기였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5년 9월부터 무려 1년 8개월 동안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한 끝에 세계 인양사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선체’ 인양에 성공했기에 누가 정권을 잡아도 이런 공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헌데, 지난 2일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해수부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SBS가 이날 8시 뉴스를 통해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을 보도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2일까지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던 유력한 대권 주자인 문재인 후보측과 해수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을 놓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익명의 해수부 직원이 발언했기에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 참에 미운털이 완전히 박혀서 해수부가 해체될 것이라는 끔찍한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렇기에 해수부는 SBS 보도에 속전속결로 대응했다. 곧바로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거래 의혹에 법적 책임을 묻고, 기자와 통화한 내부 직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색출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그리고, 3일 오후 4시 해당 직원이 해수부 감사담당관실에 스스로 이실직고하면서 보도 경위가 드러났다.

    이에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4일 오후 2시 긴급 기자 브리핑을 통해 “임용된 지 3년밖에 안된 7급 직원이 SBS 기자와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인터넷에 떠돌던 조직개편 얘기를 (단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인양초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지체된 것에 의혹이 제기됐고, 극적으로 인양을 잘 마친 상황에서 또다시 색깔을 입히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치적으로 공방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인양과 수색이 정치적으로 연계돼선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더 이상 이런 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분명한 방점을 찍기 위해 (자신이 직접) 입장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런 말에는 오는 9일 대통령 선거와 차기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을 앞두고 자신이 몸담았던 해수부 조직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과 간절함이 그대로 묻어난다.

    결론적으로 해수부는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반드시 존치돼야 하는 조직이다. 중국의 서해 불법어업도 근절해야 하고, 전 세계 오대양을 누리는 국적선도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 지구 온난화로 연안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항구와 항만도 건설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가 있기 때문이다.

    비록 세월호 참사에다 대선 끝판에 정치적 설화까지 엮이면서 조직의 불편함이 드러났지만, 해수부 조직의 생과 사는 정치적 흥정과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5년 단임의 정권이 입맛에 따라 도려 낼 환부는 더 더욱 아니다.

    이제 해수부 직원들도 조직 해체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해양주권을 사수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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