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2일 오후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서울역 대합실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오는 4∼5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상 첫 대선 사전투표는 부재자 신고 없이 주소 등록지가 아닌 곳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진=황진환 기자)
19대 대선에서 누가 꽃가마를 타든 기초연금은 30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대상과 시기만 조금 다를 뿐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내년부터 소득하위 50%까지는 월 30만 원으로 바로 올리되 하위 51∼70%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최대 월 30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단계적으로 3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심상정 후보만 유일하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기초연금 인상을 외치는 이유는 60세 이상 어른신의 표심공략이 큰 몫을 차지한다.
18대 대선때 842만 8748명이던 60대 이상 유권자는 이번 대선에서 1036만 2877명으로 193만 4129명 늘었다.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4%로 4명 중 1명 꼴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2015년 기준으로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이 가난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경미간사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정책의지를 갖는다면 재원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은 재원마련방안과 관련해 복지전달체계 개편, 재정지출 합리화 등 전체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대안만 내놓았을 뿐 기초연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심상정 후보만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 인상 등 복지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숭실대 허준수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적부조나 사회보험이 아니라 복지예산 증액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정적 압박이 큰 공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