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자료사진)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탄 발언'을 놓고 한미 양국의 안보수장이 지난 29일 밤(현지시간) 통화를 한 이후 설명이 서로 달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통화 직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가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안보실장은 맥매스터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언급에 대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30일 맥매스터 보좌관이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해 기존 합의는 재협상을 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재협상'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미 정부 차원에서 재협상을 기정사실화 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측은 모든 대화를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안보 사안의 성격상 일부만을 알리다 보니 이 같은 오해가 생겼을 뿐 한미간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이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라고 선언하지 않았고 '어떠한 재협상 전까지도 기존 협정은 유효하다'는 원칙적 발언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안보실장은 국내 여론을 고려해 '합의 재확인'에 무게를 두고 메시지를 전했고, 맥매스터 보좌관 역시 대통령의 언급을 존중해 일단은 재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일단 재협상의 가능성이 열린 만큼 새정부 출범 이후 사드 비용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논쟁이 격화돼 동맹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연말 시작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사드 비용'이 주요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