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KOTRA(사장 김재홍)는 30일 '트럼프 취임 100일과 미 통상·경제정책 평가 및 주요국 대응현황' 보고서를 발간해 미국 신정부의 통상·경제정책을 평가하고, 주요국들의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동시에 미국의 통상·경제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취임 100일 후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행정명령,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실패, 러시아 대선 개입 등으로 리더십에 타격을 받고 1953년 이후 대통령 중 최저 지지율(40%)을 기록 중이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를 기치로 파격적인 공약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반이민 행정명령, 멕시코 장벽건설, 시리아 폭격 등 파격적이고 예측불허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세계 각국이 긴장하며 통상‧경제 분야 파급효과를 모니터링하게 만들었다.
통상 분야에서는 TPP 탈퇴는 이행했으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NAFTA 재협상 등 대부분 공약을 주요국 통상마찰 우려로 번복했으며, 경제공약의 핵심인 세제개혁은 재정 건전성 문제 미해결 및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의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재협상 및 비관세 장벽 강화 우려 확대, 對韓 적자 폭이 큰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 위주로 통상압박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한미 FTA 관련 상이한 신호를 내보내서 재협상 여부가 불확실하다.
펜스 부통령, 로스 상무부 장관은 한미 FTA 재검토(Reform 또는 Reopen)를 언급한 반면, USTR(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1일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상호 윈윈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27일(현지시간) 트럼프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 및 폐기를 언급해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과 관계 없이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산업별 수입규제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은 대한 무역적자 규모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 위주로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아시아 국가,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기조 순응 및 적극 협력, 북미·유럽 국가는 자국 통화정책 유지 및 강경한 대미 통상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정책기조에 순응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미국에게 양국 통상협력을 위한 '100일 계획'을 제시해 환율조작국 및 관세보복을 피했고, 일본은 미국에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7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미‧일 성장·고용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제시해 자국 통화정책을 방어하는 동시에 미국을 다시 TPP 협상테이블로 끌어드리려 한다.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은 "해보려면 해봐라' 식으로 미국 통상압박에 강경기조로 반박하고 있다.
EU·독일은 미국이 수입관세나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WTO 제소 등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으며, 멕시코는 자국이해 침해시 NAFTA 탈퇴 및 대미 수입품에 관세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는 이미 미국 유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스위스는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한미 FTA 재협상, 비관세 장벽 강화 등으로 인한 한국 주력 수출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미국 통상정책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중국·일본처럼 적극적으로 통상·경제협력 패키지를 제시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우회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