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칼날은 중국과 멕시코에 집중될 전망이나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유병규)이 30일 발표한 '세계무역 웹을 이용한 무역마찰의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무역국 간에 상호 무역보복이 발생할 경우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는 멕시코이며 한국은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한국은 미국의 다른 주요 무역적자국에 비해 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 대한 수입침투율(미국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실제로 무역마찰이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멕시코와 더불어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윤우진 박사는 트럼프 정부는 일방적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는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이익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박사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은 과거 공화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수입규제로 나아가다가 무역적자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으로 치닫을 가능성 높아 우리 정부는 다자간 협상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쌍무간 협상 요구에도 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 집권 초기의 무역정책은 예상대로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한 수입규제 선언으로 출발했다.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은 신흥공업국에 속하는 중국 및 멕시코와 OECD 국가인 캐나다, 독일, 일본 및 한국이 해당된다.
세계무역 웹을 구성하는 무역경로 가운데 미국에 대한 캐나다, 멕시코 및 중국의 수출에 충격이 발생하면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무역경로를 추출해 본 결과, 중국과 미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에 충격이 발생하면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미국 보호주의 정책이 상대국의 반발을 야기해 무역보복으로 비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해 세계경제 및 주요국에 대한 영향을 평가를 보면,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는 멕시코이며 한국은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정부는 TPP 협상으로부터 철수, NAFTA 등 주요 무역협정의 재협상, 국경조정세의 부과 등 일방적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표방했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은 과거 공화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수입규제로 나아가다가 무역적자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다자간 협상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쌍무간 협상 요구에도 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