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추경 10조 이상…재정지출 증가 7%로"
- 안철수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생태계 구축"
- 홍준표 "3% 후반 성장 강조. 실현 가능성은…"
- 유승민 "통화, 재정정책 강력 추진. 양적 완화 포함"
- 심상정 "경기 부양보다는 양극화 극복…강력한 증세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28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성태윤 (연세대 교수)
◇ 정관용> 주요 후보들의 경제 공약 점검하고 있죠. 그동안 일자리 정책, 재원 확보 방안 등등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성태윤 교수 안녕하세요.
◆ 성태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고 하죠?
◆ 성태윤> 그렇습니다. 1분기에 성장률이 0.9% 정도 나타나서요. 한 3분기 만에 최고치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국책연구기관들, 예를 들면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한 2.4%에서 2.6%로 한국은행도 2.5%에서 2.6%로, 또 국제기구인 IMF 역시 2.6%에서 2.7%로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2% 후반이어서 높은 건 아닌데요. 어쨌든 계속 하강하고 있다가 이번에 좀 올라간 거라서 다행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피부로는 안 느껴진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 성태윤>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이러한 수치가 바뀐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의 수출과 관련돼 있는데 이 수치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한 특정 업종에 집중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상당히 늘기는 했지만 다른 부분들, 특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비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요. 소득 역시 크게 늘지 않았고 또 고용 시장은 오히려 아주 사정이 안 좋아서 제조업 취업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수출 업체들, 대기업만 좋아졌다, 이 말이군요.
◆ 성태윤> 그렇다고 보실 수 있겠죠.
◇ 정관용> 주요 후보들은 자기가 집권하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뭘 하겠다, 어떻게들 내놓고 있습니까?
◆ 성태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경기부양 정책과 관련돼서 가장 강력한 형태로 내놓은 것은 아마 문재인 후보 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집권을 하게 되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특히 일자리와 관련된 형태로 대규모 정부 지출을 한 10조 이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전반적인 재정 지출 증가율이 현재 평균적으로 3.5% 정도 되는데요. 이걸 한 7%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한 형태의 재정부양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문재인 후보는 10조의 추경 그다음에 재정 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7%로 늘리겠다.
◆ 성태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 성태윤> 거의 기존의 한 2배라고 보시면 되니까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이 비용 조달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 세수 증가분하고 재정 부분의 효율을 정비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런 경우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에도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금을 늘리기 않고 조달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오늘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인세를 오히려 인하하겠다고 하는 입장이어서 실제로 세금을 올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돈을 많이 쓰겠다. 하지만 이 세금 더 늘리겠다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라 이거죠?
◆ 성태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 정관용> 또 경기부양책, 다른 후보 또 눈에 띄는 건.
◆ 성태윤>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후보 중 한 명은 유승민 후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양적 완화를 포함한 통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와 함께 확장적인 재정 정책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경기부양과 관련된 정책들이 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망라하는 형태로 현재 경기 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걸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유승민 후보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하겠다, 이건데 구체적으로 1년에 몇 퍼센트씩 올린다, 여기까지는 없습니까?
지난 25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2017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왼쪽부터),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 성태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액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되어 있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중부담 중복지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지출은 대개 72조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재정 정책을 복지 관련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액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복지 관련된 예산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앞에 통화 정책에서 양적완화라고 하셨는데 그건 금리를 내리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 성태윤> 실제로는 일단 통화 정책 자체는 행정부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금융 당국. 특히 통화 당국인 중앙은행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어떻게 바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미국이 또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서 경기 회복과 함께 우리가 금리를 낮추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있고요. 다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라는 개념 정도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나머지 세 후보는요. 어떤 경기 부양책을?
◆ 성태윤>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성장과 관련된 정책들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서 과학기술 분야 또는 융합기술 생태계 구축, 이런 형태 내지는 R&D 예산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경기 부양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많지 않고요. 오히려 단기적인 형태의 경기부양은 안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듯한 그런 상태라고.
◇ 정관용> 인위적 경기부양은 안 한다, 이건도 하나의 정책이죠, 사실.
◆ 성태윤> 물론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오히려 문재인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는 적극적인 정책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안철수 후보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오히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나머지 두 후보는요?
◆ 성태윤>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예산 증가를 통해서 3% 후반대 성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돼 있기는 한데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대폭적으로 증액하지는 않는다고 또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3% 후반대 성장을 실제로 달성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심상정 후보는요?
◆ 성태윤> 심상정 후보는 일반적인 형태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형태의 정책들은 상당히 많이 제시하고 있고요. 또 증세 관련된 정책들도 많이 이야기가 돼 있는데 실제로 경기침체 상황에서 오히려 심상정 후보가 이야기한 정도의 강력한 증세가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를 좀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단기적인 형태의 경기부양과 관련된 정책들은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심상정 후보는 아무래도 양극화 극복, 이런 과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경기부양책은 별로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고.
◆ 성태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홍준표 후보는 성장률을 올리겠다고는 했는데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비어 있다?
◆ 성태윤> 그렇죠.
◇ 정관용> 여기까지 비교해 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성태윤>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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