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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트럼프 10억불 발언'으로 사드 공세전환…安 압박



국회/정당

    文, '트럼프 10억불 발언'으로 사드 공세전환…安 압박

    文 "10억불 내도 사드 찬성이냐" 安 "비용부담 없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에 유보 또는 반대 의견을 펼쳤던 후보들의 역공이 펼쳐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억 달러 지급 요구' 발언으로 사드 배치 문제가 새 국면에 접어들면서다.

    그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보수진영 후보들에게 집중 견제를 당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공세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특히 최근 사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집중 견제해 관심을 모았다.

    문 후보는 안 후보에게 논란이 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으며 포문을 열었다. 안 후보는 "트럼프는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외교관계를 시작할 때 기존에 가진 여러 기본적 과정조차 한 번씩 흔들었다"며 "한국의 대통령이 뽑히기 직전 여러가지 시도 중 하나로 본다"고 답했다.

    이에 문 후보는 "10억 달러를 내야 해도 사드 배치에 무조건 찬성이냐"고 재차 질문했고, 안 후보는 "우리가 부담할 일이 없다"며 "오늘 국방부에서도 이미 밝혔다. 원래 체결된 합의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물러서지 않고 "사드 배치에 무조건 찬성이라고 해 버리니 비용을 부담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외교적 카드였는데, 대미 협상력을 완전히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도 "협상 문제는 이제 지났다. 오히려 지금은 (사드 배치가) 한미 동맹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며 맞섰다.

    문 후보의 공세에 평소 사드 배치에 반대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가세했다. 심 후보도 안 후보에게 "미국이 (비용 관련) 합의를 어기면 사드를 돌려보낼 거냐"고 물었고, 안 후보는 "바꿀 수 없다. 아시지 않느냐"며 "돈 줄 일이 없다. 국방부도 그렇게 밝혔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 본인에게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향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유 후보는 "양국 간 합의가 다 끝났기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설득해서 안 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목적을 노린 것이라고 본다. 아마 방위비분담금 쪽에 압박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부지 제공 외에는 부담 안 한다는 우리 정부 발표도 이제는 믿을 수 없게 됐다고 본다"고 반박하며 "합의했다고 해도 그건 전 정부 얘기다. 미국의 새 대통령이 10억 달러를 요구하잖느냐. (사드 문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것(사드)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우리 국방부는 "부지, 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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