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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경제조사 반쪽특위…또다시 정쟁 예고



청주

    충북도의회 경제조사 반쪽특위…또다시 정쟁 예고

    한국당 단독 처리에 민주당 '재의 카드…MRO 특위 이어 진흙탕 싸움

    (사진=청주CBS 박현호 기자)

     

    충청북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청주 항공정비(MRO)산업 점검 특별위원회에 이어 또 한번의 '반쪽 특위'로 극심한 대립만 예고하고 있다.

    도의회가 28일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제 실태조사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채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주도로 처리됐다.

    한국당 김학철 의원은 "이번 특위는 도의 적극적인 산단 조성 등의 자세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도의회의 당연한 임무"라고 특위 구성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위 위원은 한국당 6명, 민주당 3명을 선출하고, 위원장에 한국당 박봉순 의원을 선임했다.

    활동기간은 오는 10월 27일까지 6개월로 정했고, 조사 대상은 에코폴리스, 이란 2조 원 투자 무산 등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 민선 6기 산단조성과 투자실적 유치 실적 진위 규명, 기업체 입주 지원금 등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위원 선임과 활동을 거부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포괄적 범위 조사특위는 정치공세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안에 국한하지 않은 특위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공세"라며 "특위가 가동돼 기업 투자 내역, 유치 지원금 전반을 조사하면 경영정보가 노출돼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제계에 반(反)기업 이미지를 심어줘 충북의 투자유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시종 지사가 도의회의 특위 구성을 거부하는 '재의요구'를 요청하기로 해 다시한번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면 임시회 등에서 재의가 처리될 때까지 특위 활동은 중단되게 된다.

    게다가 도의회가 재의를 받아들이면 특위 구성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재의 요건인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에 한국당 정족수가 한 명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당은 특위 구성이 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커 이를 두고 첨예한 정치 공방만 예고하고 있다.

    충청북도의회가 지난해 '청주 항공정비 산업 점검 특별위원회'에 이어 또다시 반쪽 특위로 진흙탕 싸움만 되풀이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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