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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측 "문준용 파견발령 받고도 근무 안해" 사기죄 등 고발 예정



국회/정당

    安측 "문준용 파견발령 받고도 근무 안해" 사기죄 등 고발 예정

    고용정보원 "파견 근무는 안했지만 원내 근무, 출근 증명할 문서는 없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정책을 전달 받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아들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파견 근무와 출근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고용정보원은 문 씨가 입사한 첫날부터 상급기관인 노동부에 파견 근무로 발령을 내렸지만, 실제 노동부에서는 문 씨 성을 가진 파견자가 없었다. 이에 국민의당은 문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문 씨가 주로 고용정보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지만, 왜 파견 발령을 내렸는지와 이를 해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文 출근 첫날 노동부에 파견 발령 받았지만 실제 파견 근무 안해" 檢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성남시 대표 정책을 전달받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문 씨는 입사 첫날인 2007년 1월 8일자로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노동부 종합직업체험관추진기획단에 파견 근무를 발령받았다.

    이에 국민의당은 신입사원이 출근 첫날부터 상급기관으로 발령받은 것도 '보직 특혜'라며 공세에 나섰는데 더 큰 문제는 그 후에 불거졌다.

    노동부 종합직업체험관추진기획단에서 당시 2명의 고용정보원 직원을 파견받았지만 성이 모두 김 씨였을뿐, 문 씨 성을 가진 파견자는 없었다고 확인된 것이다.

    문 씨가 파견 발령을 받고도 실제 노동부에는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공세를 강화했다.

    안철수 후보 측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정보원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매월 월급을 받아갔다. 이것은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며 등교도 하지 않고 학점을 받은 정유라 사건과 똑같다"며 문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8일 해명자료를 내고 "문 씨가 1월 8일자로 종합직업체험관기획단(당시 경기 안양 소재)에 파견 근무를 발령받았지만,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제로는 주로 고용정보원(당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에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즉, 실제로 노동부 파견 근무는 하지 않았으며 관련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6명으로 이뤄진 원내 TF가 구성돼 거기서 일을 했다는 것이 해명의 골자이다.

    ◇ 고용정보원이 왜 파견 발령 내렸나 해명 못해

    하지만 왜 실제 파견 근무를 하지 않은 문 씨에게 출근 첫날부터 파견 근무를 발령했는지와 이를 해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정보원은 해명을 못하고 있다.

    고용정보원 김일환 전략마케팀 팀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왜 문 씨에게 파견근무를 발령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왜 파견 해지를 안했는지도 행정상의 실수인지 어쩐지 저희도 모른다"고 말했다.

    특히 TF가 구성된 시점은 1월 24일이어서 문 씨가 출근 첫날인 1월 8일부터 23일까지 어디에 출근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문 씨가 문서상으로 업무 기록이 남은 시점이 1월 23일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팀장은 "출근 여부는 문서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직원들 기억이어서 애매하지만, 직원들은 고용정보원으로 출근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출근 첫날부터 상급기관 파견을 발령받고 실제 파견 근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 공명선거추진단(단장 이용주 의원)은 문준용씨를 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 법률지원단은 고용정보원 최현영 실장이 문 씨 입사 관련 서류를 파기한 의혹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문서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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