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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트럼프 '한미FTA 종료' 발언…"공식 요청 없어"



경제 일반

    정부, 트럼프 '한미FTA 종료' 발언…"공식 요청 없어"

    산업부 당혹 "진의 파악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와 관련해 "재협상을 하거나 폐기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도 "진의를 파악 중"이라며 당혹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FTA와 관련해, "힐러리가 만든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협정"이라면서 "재협상을 하거나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 재협상 또는 폐기 선언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곧(very soon) 선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이같은 언급을 했지만, 취임 이후 한미FTA 재협상이나 종료에 관한 이야기는 직접 말하기는 처음이다.

    다만 지난달 18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 당시 한미 FTA를 손보겠다는 방침을 말한데 이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26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알루미늄과 반도체, 조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무역조치를 언급하면서 한미 FTA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진=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진의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은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한미FTA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미국측으로부터 한미 FTA 재협상 관련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미국 측에 설명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는 등 대비해 온 만큼, 앞으로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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